[사설] 대통령의 교육 포퓰리즘을 경계한다

어제 노무현 대통령과 전국 152개 대학 총장들의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 방안' 토론회는 주제에 걸맞은 건설적인 내용보다는 대통령의 교육관과 캐릭터만 확인하고 끝났다. 대통령은 특유의 직설적인 표현으로 내신 50%에 대한 강한 집착과 저소득 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균등을 강조했다.

다분히 뉴스독점 의도 하에 진행되고 있는 듯한 임기말 대통령의 전방위적 휘저어대기 언행이 최근들어 교육 분야로 옮겨간 것이 아닌가 싶어 적이 걱정스럽다. 교육분야에 포퓰리즘을 이입한다면 교육 정상화는 백년하청이 되고 만다.

토론회에서 주목받은 부분은 '기회균등 할당제'라는 이름의 소외계층 학생 특별입학 제도이다. 2009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소외계층 학생을 모집 정원의 11%까지 정원 외로 특별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이 6만 4천 명 정도 될 것으로 추계됐다. 이렇게 입학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겐 2학년까지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3학년부터는 평균 성적 B학점 이상이면 또 전액 장학금을 준다는 것이다.

가난하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그 혜택이 공공의 책무와 경쟁력을 저하시키거나 대학의 교육 수준과 인재 육성프로그램을 저해한다면 득보다 실이 더 크다. 현행 특별전형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를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

부언해서, 대통령이 전국의 대학 총장들을 한 자리에 소집하고, 나라의 대표 지성이라 할 총장들에게 훈계와 질책성 발언들을 쏟아내는 것은 선진 외국에서 보기 힘든 일이다. 대학 총장을 오합지졸로 만들어 대통령이 낯내는 나라가 되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