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어떻게 될까

사후약방문…주택시장 영향 '쥐꼬리'

정부의 '투기과열 지구 해제' 조치에 대해 업계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미흡한 처방책'이지만 강경 일변도 정책의 '변화'란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계약률이 바닥인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당장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하지만 정부가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해 수도권과 차별화된 '정책 선회'를 했다는 점에서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는 반응이다.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

내용상으로만 살펴보면 투기과열 지구가 지방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투기과열 지구 해제로 신규 분양 아파트 전매 제한이 풀리고 재건축 아파트 조합 전매가 가능해졌지만 이미 계약률이 10~20% 이하를 맴돌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매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9월부터는 전국 모든 신규 분양 단지 분양권 전매가 6개월만 제한되는 탓에 투기과열 지구 해제 효과는 채 두 달에 불과한 실정이다.

부동산 114 이진우 지사장은 "전매 제한이 풀린 입주 임박 아파트 단지도 전매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는 사후약방문식 처방으로 실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출 부문에서는 LTV(주택가격 대비 대출 금액) 한도가 현재 50%에서 60%로 상향조정된다.

◆동·수성구는 빠진 누더기 부동산 정책

주택업계는 수성구와 동구가 투기과열 지구 해제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두 지역 모두 지난해 이후 타지역과 비슷한 집값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건설교통부가 '투기 불안 요인'이 있다는 이유로 제외한 때문.

시 관계자는 "수성구는 타 군·구보다 상대적으로 집값과 분양 가격이 높고 동구는 혁신 도시가 있어 개발 호재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재정경제부의 투기지역 해제에서는 수성구가 제외된 점을 들어 주택업계는 정부 정책이 '땜질식 처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이번 조치로 달서구와 북구 등은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해제됐지만 대출 등에서 규제를 받는 '투기 지역'이고 수성구는 투기 지역은 아니지만 '투기과열 지구'로는 남게 됐다. 또 동구는 대구에서는 유일한 '투기과열 지구'와 '투기지역'이 됐다.

지역 주택업계 관계자들은 "건교부의 이번 조치는 결국 지방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요인

투기과열 지구 해제에서 찾을 수 있는 긍정적 부분은 정부가 입장 선회를 했다는 점.

지난 2002년 투기과열 지구 제도가 생긴 이후 건교부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구 지정 해제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 즉 정부가 지방 시장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차별성을 두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대경의 최동욱 대표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정부가 지방 시장에 대한 족쇄를 일부분이라도 풀었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일"이라며 "그동안 정부 정책은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해서도 수도권과 같은 획일적인 규제를 가해 시장 상황이 악화돼 왔다."고 밝혔다.

◆지방 주택 시장 살리기 향후 과제

건설업계는 향후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방안을 내놓기를 주문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양도세 중과와 대출 규제로 대구를 비롯한 지방 주택 시장은 지난 1월부터 사실상 '아노미 상태'에 빠져들었다."며 "소비자들의 심리적 위축 상태를 회복시켜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대출 규제 완화와 양도세 중과 대상인 다주택자 양도세 기준 완화 등의 실질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

분양대행사 장백의 박영곤 대표는 "지방 주택 시장은 과잉 공급과 정부 규제란 두 가지 악재에 빠져 있다."며 "건설시장은 열악한 지방 경제와도 직결되는 만큼 정부가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