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공세에 그친 대통령 TV담화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TV 생중계를 통해 '민생법안 7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한 담화는 야당에 대한 정치공세에 불과했다. 행정수반으로서 국회 계류중인 232건의 정부 제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한다는 절박성이 보이지 않았다. 원내 제1당에 대해 협조를 호소해도 모자랄 마당에 한나라당 공격에 더 치중했다. 한나라당이 사학법을 볼모로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 같은 주요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기존의 비난을 되풀이한 것이다.

물론 국회가 제몫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한나라당 또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오래 전부터 소속 의원들이 이명박 박근혜 두 대선 주자에 줄 서느라 국회는 뒷전인 게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정당들도 대선 놀음에 빠져있기는 매일반이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과연 여당인가 싶게 국정은 팽개치고 제 살 궁리에 정신이 없다. 한때의 152석은 73석으로 쪼그라져 있고 이마저 얼마나 갈지 모를 상황이다. 뛰쳐나간 탈당파들은 또 여러 분파로 찢어져 대선 주도권 싸움에 몰두해 있다. 굳이 따지면 국회의 직무유기는 열린우리당에 더 물어야 온당한 것이다.

무릇 정당이란 대변하는 국민 이익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여야가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문제를 삼는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요구 또한 그런 차원에서 존중해가며 심의 조정 타협하는 것이 여당이 취할 정치력이다. 무조건 반개혁으로 몰아세우면 정치가 숨쉴 공간은 없는 것이다. 거슬러올라가면 오늘의 사태는 열린우리당이 사학법을 날치기 처리한 데서 비롯하고 있다. 거기다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를 만나 재개정 필요성을 인정해놓고도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모호한 태도로 돌아섰다. 그래놓고 야당만 탓할 수 있겠는가.

어제처럼 나오는 것은 야당을 때려 대선 정국에 영향을 주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