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영철 계명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참석자:
김범일 대구시장 / 김관용 경북도지사 / 이효수 대구경북 고용인적자원포럼 대표(영남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사회: 이제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시대적 과제가 됐다. 지금까지 대구시와 경북도가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해 한 일은 무엇인가?
김 시장: 일자리 창출은 경제활력과 직결된다. 취임 후 여러 가지 씨를 뿌렸고 지금부터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 3천 명의 단기고용을 포함해 1만 1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필립모리스와 첨단부문의 견실한 중견기업 21개를 유치했다. 고용과 직결되는 컨택센터 6개사를 유치해 1천500명의 고용창출 결과를 가져왔다. 앞으로 1년간 1만 5천 개 일자리 창출 목표를 초과 달성하겠다.
김 지사: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구 다섯 바퀴를 돌며 1천여 곳을 다녔다. 밑으로부터의 변화를 시도해 국내외 16개사로부터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 1만 6천 명에 대한 고용 기반을 구축했고 미래 고용에 대한 준비를 했다. 지역에 인프라 구축이 돼 있지 않아 투자 유치와 인력양성 등에 어려움이 많다.
사회: 지역의 인력 유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 대표: 양질의 일자리가 인구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다. 예전에는 제일모직, 코오롱 같은 대기업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기업도 없다. 외환위기 이후 좋은 일자리가 연쇄적으로 사라졌다. 지역의 우수 인재가 대학진학, 대학편입학, 대학졸업후 취업과정에서 대부분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 현 상태에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대구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계부품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사회: 경북도의 경우 구미는 삼성·LG전자의 고용이 흔들리고 있고 포항도 철강 관련 회사들이 빠져나가 고용 문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앞으로 고용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 계획인가?
김 지사: 투자유치 측면에서 보면 인프라 및 물류 부족이 심각한 상태다. 국제공항이 없어 대기업은 떠나고 인구도 빠져나가고 있다. 기업도 외면해 일자리 한 개를 확보하기가 힘들다.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옮기려는 대학도 있다. 이달 초 총리실에 39개의 규제완화 항목을 보고하고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규제가 풀리면 국내외 기업들이 들어올 것이다. 대형 프로젝트, 국책사업 등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놨다.
사회: 대구는 국제지식산업도시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계획이 있는가?
김 시장: 대구경제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흐름과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맞춰야한다. 대구가 장기적으로 가야 할 길은 지식산업이다. 첨단산업과 연구개발(R&D)에 집중해야 한다. 교육 인프라를 통한 세계적인 수준의 지역대학 육성이 필요하고 문화중심의 전략도 중요하다. 대구 도심에 1천200만㎡에 이르는 군사기지가 있는데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다. 이번 대선에 공약화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사회: 지식기반경제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 지역의 경쟁력과 함께 경제정책의 패러다임(틀) 변화가 필요한데?
이 대표: 선진국들은 지역의 지식기반경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패러다임을 바꾸는 추세다. 지식기반경제의 구축을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역 거버넌스(Governance:정부, 업계, 학계, NGO, 언론계 등이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식) 주도로 전환하고 있다. 한국처럼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낡은 패러다임이다. 국가경쟁력은 인재경쟁력과 지역경쟁력에 의해 좌우된다. 지역대학은 산학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를 양성해 지식기반경제의 근거지가 돼야 한다.
사회: 지역 거버넌스의 구축전략은 무엇인가?
이 대표: 지역 거버넌스는 지역의 산·학·관의 최고지도자들로 구성해야 한다. 그 산하에 지식경쟁력위원회, 혁신클러스터위원회, 학습공동체위원회를 설립해 대구경북의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파트너십에 기초해 집행해야 한다. 지역 거버넌스가 지역 고용 인적자원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집행에 필요한 예산을 중앙정부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한다. 대구·경북은 지역 거버넌스를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공동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사회: 부산의 경우 인적자원개발기금 500억 원을 조성했고 강원도, 제주도 등도 마찬가지다. 다른 시도는 기금 조성, 조례 제정, 인적자원개발원 설립 등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대구·경북은 함께 추진할 의향이 없는가?
김 지사: 인적자원개발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산발적으로 진행돼 통합 필요성이 있다. 대구시와 함께 중점 전략적으로 인적자원 개발원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전향적으로 추진하겠다.
김 시장: 대구시와 경북도, 지방노동청이 공동으로 노동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연수기관, 기업 등을 참여시키는 네트워크를 시작했다. 우수인재 양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북도, 전문가들과 힘을 합쳐 아이디어를 만들고 추진하겠다.
사회: 지식기반산업과 관련된 또 다른 큰 축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인데 대책은 있나?
김 시장: 취약계층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들의 일자리다. 2004년에 18억 정도 투자했고 올해 8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노인 시험감독관을 운영했는데 반응이 좋았고 성서·달성·염색공단과 협약해 틈새 일자리를 발굴하고 있다.
김 지사: 경북은 한미 FTA로 농업분야가 붕괴 직전에 놓여 있다. 고령화로 노동인력도 없다. 지역마다 문화권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지역을 특화할 필요가 있다. 의성군에 복지, 생활, 일자리,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고령친화 모델이 추진되고 있다. 취약계층 문제는 노인과 젊은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다.
사회: 지역에 좋은 대학이 없으면 경쟁력도 없다. 먼저 지역대학 졸업자들이 취업을 해야 하는데 대책은 있는가?
김 시장: 대구에도 주가 3만 원이 넘는 코스닥 등록업체가 있다. 지역의 교수, 학생들이 서울만 바라보지 말고 지역 유망기업에 도전하는 풍토가 필요하다. 지역에 반드시 거점대학이 있어야 한다. 대학의 도약을 위한 지원책을 만들겠다. 돈도 지원할 수 있다. 대학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시민들도 동의할 것이다.
김 지사: 지역대학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경북도가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 취업문제는 지자체, 대학,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고민해야 성과를 낼 수 있는데, 대책을 만들겠다.
정리: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 토론회 이모저모
○…이날 토론회에서 김범일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지사가 인적자원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공동 보조를 맞춰 나가기로 한 것이 큰 수확이었다.
김영철 계명대 교수가 먼저 "다른 시도는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해 기금조성, 조례 제정 등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대구시와 경북도가 함께 나서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좋은 생각이다. 대구시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해 인적자원개발원 등을 만드는 것에 동의한다."며 적극성을 보였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경북도, 전문가들과 힘을 합쳐 아이디어를 찾아보고 만들어 보겠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등 향후 시·도의 협력에 기대를 걸어봐야 할 듯.
○…김 시장과 김 지사는 지역 경제문제와 관련, 다소 난감한 표정으로 어려운 주변 여건을 하나씩 들어가며 이해를 구하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김 시장은 "(취임 1년이 지났지만) 솔직히 성과에 미달된다."고 인정하면서도 "외지기업 유치에 씨를 뿌렸고 그 씨가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구미와 포항 경제의 어려움을 의식한 듯 "지역 경제사정이 생각보다 훨씬 좋지 않다."고 전제한 후 "미래 일자리에 대한 준비를 해가고 있으니 전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날 토론회는 시작부터 '통계수치' 한 개로 인해 10여 분 이상 격론이 벌어지는 등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김영철 계명대 교수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통계를 인용, "지난해 대구경북의 청년층 일자리 4만 3천 개가 없어졌다."고 언급하자 김 시장과 김 지사가 강하게 반론을 폈다.
김 시장은 "일자리가 그만큼 없어졌다면 도시 하나가 무너진다."며 목소리를 높이는가 하면 토론회 후에도 "확인이 필요한 수치"라며 통계자료를 복사해 가져가는 모습이었다. 김 지사도 "그럴 경우 민란이 일어난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다."며 강한 어조로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나중에 대구경북의 청년층 취업자 수가 지난해 4만 3천 명 감소했다는 통계로 밝혀졌지만, "어쨌든 지역의 심각한 경제사정을 보여주는 해프닝이 아니겠느냐."는 평이 분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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