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휴대전화 요금 인하 미봉책은 곤란

정보통신부가 신규 이동통신사의 진입 허용을 검토하는 모양이다. 새로운 사업자가 기존 이동통신 3사와 경쟁을 벌이도록 해서 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진작 시도했어야 할 정책을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내놓은 정통부의 속셈을 알 수 없으나 소비자 입장에선 환영할 일이다.

정통부는 SK텔레콤 등 기존 이동통신 3사가 쓰고 있는 통신망을 새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신규 통신사는 무선 주파수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설투자비가 적게 든다. 따라서 훨씬 낮은 통화료를 받아도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영국과 덴마크 등이 이 정책으로 통화료를 30~40% 낮출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정통부의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진입 허용 방침엔 미심쩍은 구석이 적잖다. 2천 년대 초와 달리 현재 주파수 대역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기존 이동통신 3사로부터 주파수를 회수해 신규 사업자에게 임대해야 한다. 정통부는 기존 사업자 네트워크 용량의 30%가량을 의무적으로 신규 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동통신 사업자의 이익만 대변해온 과거 정통부의 행적으로 미뤄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발상에서 나온 대책이 아닌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와 정치권까지 합세한 휴대전화 요금 거품제거 요구를 무시할 수 없어 내놓은 미봉책(彌縫策)이라는 것이다. 신규 이동통신사 진입이 허용되더라도 사업시행까지는 최소 1년의 시간이 필요해 대선 뒤 정치적 부담이 사라지면 어물쩍 넘기지 않겠느냐는 의심이다. 정통부는 지금까지 경쟁 제한을 통해 이동통신 3사에게 독점적 초과이윤을 보장해 주었다. 이번엔 정말 소비자 편에 설 지 모두 지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