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포럼] 산업공동화 이대론 안된다

최근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사업 베트남 이전과 LG전자의 PDP TV 생산 축소 결정 등으로 한국에서 가격경쟁력이 약화된 제조업체의 해외이전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또 해외투자 분야도 과거 단순조립 부문에서 현재는 첨단 분야로 진행되고 있는 추세여서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산업공동화는 국제경쟁력이 상실되고 수입 확대 및 수출 감소 때문에 타격을 받은 산업 혹은 기업이 소멸하거나 해외로 이전됨으로써 국내 산업 기반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를 대신하는 신산업의 창출이나 산업의 고도화가 일어나지 않아 산업구조에 공백이 생기는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산업공동화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제현상이며, 그 결과 경제전반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경쟁력을 상실한 부문의 해외이전이 증가하는 현상은 일찍이 선진국도 경험한 바 있는 산업구조 고도화의 한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불안한 노사관계, 고인건비, 고지가, 과규제 등 고비용 구조로 인하여 한국의 주요 산업에 대한 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추격 등으로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의 경우, 그 발전과정에서 높아지는 소득수준에 맞게 제조업을 합리화하고 생산을 높이면서 여유 인력을 비제조업에서 활용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는 탈공업화(de-industrialization)에 성공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990년대 전반기에 홍콩·싱가포르가 제조업 비중의 하락과 함께 1인당 GDP가 2만 달러로 상승한 것은 이러한 탈공업화에 따른 산업구조 고도화의 선순환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아직 심각한 산업공동화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무역수지, R&D 등 핵심역량 수행, 해외생산비중, 설비투자 평균 증가율, 제조업 고용비중 저하, 대중국 투자의 집중 측면에서 향후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는 있다.

하지만 한국은 제조업의 GDP 비중이 아직 높은 반면, 해외투자가 역수입보다는 무역흑자를 유발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은 산업공동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이에 대한 우려는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적절한 산업정책이나 기업의 노력이 없으면 중장기적으로 산업공동화 진행의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국경제의 당면과제는 기업의 해외이전에 따른 공동화가 아니라, 투자부진과 이에 따른 경쟁력 저하 우려이다.

따라서 제조업의 해외투자로 인한 선순환 효과를 높이면서 탈산업화 과정에서 산업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미국·영국 등 선진국들은 산업구조의 서비스화 및 고도화로 이어갔다. 따라서 공동화되는 저부가가치 제조업을 대신하는 고부가가치 분야를 창조해 산업전체의 공동화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최근 일본 제조업체의 국내 U턴(회귀) 현상은 한국의 산업공동화 극복에 좋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신기술개발, 각종 규제철폐, 고비용·저효율구조 및 비즈니스 환경개선, 부품산업의 육성을 통한 기초기술 분야의 우위 확보, 친기업적 정책, 적극적인 해외투자 유치, 효율적인 클러스터(Cluster) 지원정책 등이 필요하다.

특히 일본의 기업규제 완화가 최근 일본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은 각종 기업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기업도 효율화된 생산 공정을 바탕으로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기술개발을 통해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기술혁신과 함께 핵심 분야의 해외이전을 지양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산업공동화 현상은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파생되는 자연적인 현상일 수 있는데, 문제는 기술혁신과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하여 산업구조 고도화의 순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변재웅 계명대학교 통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