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의 오늘-그린벨트 첫 지정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1971년 서울시 외곽 463.8㎢에 최초로 지정되었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인구집중으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임야와 농경지에 대한 보전과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대도시의 팽창방지, 도시시설의 정비와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의 확보 및 국방안보상의 필요에 의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도시주변의 토지이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지정된 그린벨트는 런던 외곽에 고리모양 녹지대를 설정한 영국식 모델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공식 발표하지 않고 관보에만 실었다. 이 사실이 알려져 해당 지역의 땅값이 폭락하자 토지 소유자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후 1977년까지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는 물론 주요 지방공업도시 등에도 확대 지정되어 전국 14개 도시에 국토의 5.4%에 해당하는 5천397㎢에 걸쳐 지정되었다. 그러나 이미 시가화된 지역, 경계선이 취락이나 대지를 관통하는 경우 등 다소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도 있고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행위제한으로 인해 구역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재산권침해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1912년 일본 제122대 왕 메이지 사망 ▶1974년 소련, 첫 정지통신위성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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