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물량 해소를 위해 수도권과 차별화된 특단의'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6일 권오규 재정경제부총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을 만나 투기과열지구(동구, 수성구) 및 투기지역(동구, 북구, 달서구) 해제와 양도소득세 경감, 세제 및 금융지원 등을 요구했다.
김 시장은 "최근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가 1만 2천500가구(시가환산 총 4조 31억 원대)에 이르고, 기존 주택의 거래도 끊기는 등 부동산경기 침체로 지역 건설 업계의 자금압박과 지방세 수입이 급감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시는 이를 위해 ▷동·수성구의 투기과열지구와 동·북·달서구에 지정된 주택투기지역의 조속한 해제 ▷1가구 1주택자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장기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제도 확대적용을 건의했다.
또 ▷1가구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한 연장(1년→2년) ▷금융비용을 경비로 인정해 양도소득세 감면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사람(계약자)이 일정기간(5년 이상) 보유한 다음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주택구입자금 차입금 이자세액 공제(이자 상환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 ▷미분양 아파트의 임대주택 사업물량 전환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보유세 등 세금감면 등의 세제지원을 할 것을 요청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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