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논란

▲ 경주시가 9일 시의회에 보고한 경주문화예술회관 조감도.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2만 245㎡(6천124평) 규모다.

경주시가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4대 시의회 승인을 받아 이 사업을 추진했지만 5대 시의회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빠듯한 시 살림에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20년 동안 매달 10억 원 들여야

황성공원 내 2만 7천925㎡에 건축할 문화예술회관은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2만 245㎡(6천124평) 규모다. 삼성중공업을 주관사로 한 (주)경주문예회관운영주식회사가 민간투자로 686억 원을 투자한다.

문제는 20년 동안 시가 운영회사에 지급해야 할 전체 예산이 모두 1천872억 원이나 된다는 것. 운영회사의 투자비는 686억 원이지만 20년 동안 연간 2.3%의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시가 지급해야 할 건축비는 1천217억 원. 여기에 20년 관리운영비 490억 원과 부가세 등을 주려면 모두 1천872억 원을 들여야 한다.

이뿐만 아니다. 전기세·수도세, 냉·난방비 등으로 연간 10억 원을, 건물을 지어 넣고 구경만 할 수는 없으니 시립국악단 창단 등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에 연간 30억 원을 별도로 들여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결론적으로 문예회관이 건축되면 시는 매년 120여억 원, 매달 10억 원 정도를 20년 동안 고정 지출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서울시 살림이냐?" 시의회 반대

시의회는 "집행부가 경주 살림을 서울 살림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는 평가다. 이 같은 생각은 9일 열린 시-시의회 간 간담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진락 시의원은 "시 연간 수입은 1천200여억 원 규모인데 직원 인건비로 750억 원을 주고 채무 환급에다 국고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 등을 감안하면 여력이 없다."면서 "이런 마당에 문예회관 건립 및 운영비로 연간 120억 원을 지출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상득 시의원은 "회관 건립에 불만은 없으나 추후 시 살림이 좋아지면 하라"고 했고, 이종표 시의원은 축소 의견을 냈다.

특히 상당수 시의원들은 연면적 1만11㎡ 규모의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문화센터가 건립되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에 따른 한국수력원자력㈜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1천280억 원이 투입되는 컨벤션센터도 들어서는 만큼 이 두 시설을 문예회관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강행" 시 방침에 논란 깊어질 듯

시는 시의회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천년 고도인 경주에 다양한 문화를 전승, 보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4대 시의회가 승인을 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절차를 거쳐 설계까지 나온 만큼 사업을 포기하면 운영회사의 손해배상청구 등이 우려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시민들이 가세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 시민은 "경주시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도 900억 원의 민간투자로 시행, 부담이 적잖은데 살림을 너무 방만하게 사는 것 아니냐?"고 말했고, 모 시민단체 간부는 "방폐장 유치지원사업이 본격화하면 지방비 부담이 엄청날 텐데 문예회관 건립에 매달 10억 원씩 쏟아부을 여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반면 문화단체들은 "경주보다 작은 자치단체도 이미 오래 전 수백억 원을 투자, 문예회관을 운영하고 있다. 천년 고도 경주에 제대로 된 공연장과 전시장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맞섰다.

경주시는 이달 중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 승인을 받으면 11월 착공해 2009년 12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주의 8월은 문예회관 BTL사업 실시협약안이 시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로 뜨거울 전망이다. 실시협약안이 승인을 얻지 못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경주·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