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검증수사 '맞다 아니다' 分明해야 한다

검찰이 어제 발표한 한나라당 대선 주자 관련 중간수사 결과는 시기와 내용에서 오해를 사기에 딱 십상이다. 어정쩡한 수사내용을 갖고 한나라당 후보 경선이 코앞인 시점에서 급작스레 발표한 배경이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명박 후보가 차명 의혹을 받는 서울 도곡동 땅의 실제 공동소유주는 이 후보 큰형 상은 씨가 아닌 제3자로 '보인다'고 발표한 것은 통상적 수사기관의 자세가 아니다. 태도가 분명해야 할 검찰이 의혹을 제기할 때나 쓸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그렇다고 이 후보 재산이라는 증거도 없다"고 했다. 검찰로선 이쯤에서 상상에 맡기겠으니 국민 보고 알아서 판단하라는 거나 다름없다. 아리송한 태도다. 도곡동 땅을 둘러싼 차명의혹 공방은 이 후보 개인뿐 아니라 대선 구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치명적 사안이다. 당장 이 후보가 "모든 것을 걸고 내 것이 아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후보 땅이냐 아니냐를 명쾌하게 결론 내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어야 한다. 이 땅의 절반은 이 후보 처남 김재정 씨 소유가 맞는데 절반은 상은 씨 몫이 아닌 것 같다는 선에서 흐리고 말 일이 아닌 것이다.

수사의 본령은 오로지 실체적 진실만을 바라보고 결과에 따라 재판에 넘기든지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검찰이 대선 정국이라 해서 정치적 판단을 하거나 외적 환경에 신경 쓴다면 조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검찰은 중간수사 발표가 일주일도 안 남은 한나라당 경선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다. 관련자들의 비협조를 이유로 수사의 어려움은 토로하면서 발표를 서두른 데는 무슨 사정이라도 있는 건가.

야당의 후보 검증 공방에 검찰이 끼어든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왕 여기까지 온 이상 최고수사기관답게 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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