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2단계 균형발전 대책이 성공하려면

지난달 말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1단계 균형발전 대책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 등 공공부문 중심이었던데 비해 2단계 균형발전 대책은 민간부문에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한 단계 더 발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기업의 법인세 부담 경감, 산업용지 공급확대,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지방 투자부분 예외 인정,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도시개발권 부여 확대 등 진일보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거, 의료, 교육, 문화 등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포함되어 지역 균형발전의 가장 중요한 축인 기업의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상당부문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단계 균형발전 대책이 진정한 지방의 경제 도약을 이끌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이 보완되어야 한다.

첫째, 이번 정책의 핵심은 전국 각 지역의 낙후도를 감안하여 1∼4단계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 각종 정책에 있어 차등 지원을 하는 것이다. 낙후도를 나누는 기준으로는 인구, 경제력, 재정, 복지, 인프라 등 다양한 지표가 사용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절대적인 수치비교만으로는 부족하다. 대구만 해도 과거에 비해 매우 어려운 경제상황에 놓여 있지만 외적인 수치로는 대도시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어 낙후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한 상대적인 낙후도의 기준 도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균형발전정책이 가시화되기 전에는 추진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지나친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것인 만큼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수도론이나 수도권 중심 발전 전략에 대해 단호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셋째 오랫동안 지방에서 경영을 해온 기업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대구의 경우 비수도권 광역시 중 2000년 이후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 수가 제일 적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유망 코스닥 상장업체들마저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어 지방의 경제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2단계 종합대책은 지방으로의 이전 기업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쪽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만큼 기존 기업에 대한 혜택은 미미한 실정이다. 기업이 지역에서 투자 확대와 성장을 통해 지역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기업들에게도 이전 기업에 준하는 차별 없는 각종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는 산업용지 공급에 관한 것이다. 2단계 종합대책에서 정부는 공공임대산업단지의 공급을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대구의 경우 이미 산업용지난에 직면한지 오래되었고, 지금도 매우 시급한 상황에 처해있다. 임대전용 산업단지 공급도 좋지만, 지방정부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산업용지를 신속하게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도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지금 대구와 경북을 비롯한 지방의 경기는 매우 가라앉아 있고 또 장기화 되어가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이 단기적이기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중·장기정책인 만큼, 각 지역의 단기적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신일건설, 코보스톤건설 등의 부도와 미분양 아파트의 증가로 극심한 건설 경기 침체까지 겪고 있는 대구의 경우, 하루속히 건설경기 활성화 등 특단의 단기 경기 부양책이 절실하다.

현실적으로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이 시행된다고 해도 단기간에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몇 가지 대책이 더해지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더불어 지방도 중앙정부가 차려주는 밥상을 그냥 받기만 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 국가균형발전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인중 대구상공회의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