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후보 지방분권 의식 총론 '찬성' 각론 '제각각'

지방신문협회·분권국민운동 공개질의 결과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한나라당 경선후보들은 상당한 인식 차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명의 후보 중 원희룡 후보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가장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반면 홍준표 후보는 소극적이었다．

이는 매일신문 등 전국 지방유력지 9개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최승익)와 지방분권국민운동(상임의장 황한식)이 최근 한나라당 경선후보에게 보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공개질의서의 답변내용을 분석한 결과이다.

이번 질의는 ▷지방분권(중앙권한 이양,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자주재원 확대, 지방세 신설 등) ▷지역균형발전(지방대학·경제·문화·의료·언론 등 육성방안) 등 2개 분야，총 33개 문항이며, 분야별로 10문항을 선정해 지수(가장 긍정 4점·가장 부정 1점)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후보들의 정책의지를 평가했다.

지방분권 분야에선 원희룡 후보가 39점으로 만점(4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이명박, 박근혜 후보는 기초단체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세 신설 등에서 소극적 태도를 보여 각각 33, 34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균형발전에서도 원 후보가 35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박 후보는 각각 31점, 홍 후보는 29점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규제완화에서는 박 후보가 '규제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이·홍 후보는 '최소한의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고, 원 후보는 '선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정책이 이뤄진 뒤 수도권 규제완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 논란이 된 로스쿨 정원배분에 있어서는 이·박 후보가 '대학 경쟁력'을, 원·홍 후보는 '지역별 배분'을 우선시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 박영강(동의대 행정학과 교수) 정책위원장은 "질의 문항들은 지방에 중요한 현안들인데 원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정책의지가 약하다는 평가다."고 말했다.

정경훈기자 jghun316@msnet.co.kr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