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선택! 희망 2007] 한나라 후보들의 '지방분권' 생각은?

李 "지역별 자립경제 구축'…朴 "중앙권한 획기적 이양"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낡은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시정과 국가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로서 모든 지역민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지방의 선택! 희망 2007'을 캐치 프레이즈로 제17대 대선 공동취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한국지방신문협회는 대선 예비후보들의 정책의지를 확인·평가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위해 1차로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에 대한 정책질의 분석 결과를 게재합니다. 이어 다음주 민주노동당, 9월 초쯤에는 범여권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도 공개질의할 예정이며, 11월쯤 최종 대선 후보를 상대로 2차 공개질의와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명박

서울시장 출신인 이명박 후보는 지방분권의 원론에는 충실하면서도 수도권 현실과 관련된 문제에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지자체 간의 선의의 경쟁 유도를 통해 지역별 자립형 경제기반 구축과 시장경제를 작동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중앙행정권한의 이양 ▷기관위임사무 폐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이관 ▷광역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확대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언론 육성 ▷지방기업 법인세 감면 등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지방분권의 정책 의지 척도로도 볼 수 있는 국가균형원 설치에 대해 이 후보는 '불필요하다.'고 말해 소극적이었다.

참여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의 조정과 관련, 이 후보는 '폐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해서는 '추진하되 수도권의 외연확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성공을 위해서는 행정도시로의 자원 및 인구 유입으로 다른 지역이 더욱 피폐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는 '서울과 충청권을 제외하면 사막'이라는 불균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장 재직 시절 반대했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대로 적극적으로 이전'이라고 응답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 경우,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면서 최소한의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에는 수도권규제 완화와 지방 자립경제 기반구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대학육성 특별법 분야에서는 "지금처럼 전 국민이 서울 소재 대학 진학을 소망해서는 지방의 희망이 없다."면서 "특별법 등 모든 방안을 통해 지방대학 육성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지역 인재 할당제를 사기업 부문에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선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근혜

한나라당 당 대표 경험을 반영한 듯 박근혜 후보는 행정의 연속성과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등에 무게 중심을 뒀다. 박 후보는 지방분권의 정책기조로 지역의 자율성과 중앙정부의 지원기능 강화를 강조하면서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와 지역 간 불균형 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앙행정권한의 획기적 이양의 필요성은 강조하면서도 기관위임사무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광역자치경찰제도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이관은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답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세계적 경쟁추세를 감안하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박 후보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보완책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로 득을 본 기업의 법인세 일부를 지방경제 회생에 사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지방분권 추진기구로 국가균형원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라고 답해 중앙집권적 접근 방식을 보였다. 박 후보는 하지만 "중요한 일이라고 해서 청와대와 중앙정부가 나서서 모두 처리해서는 안 된다. 청와대의 간여를 가능한 최소화해야 한다."는 작은 정부론을 폈다. 지방세 신설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박 후보는 '세수의 역진성 완화에 도움이 되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답해'폐지 신중 검토' 입장을 취한 다른 세 후보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지역인재할당제의 경우 공공부문은 '본격적으로 적용,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는 사기업 부문에 대해선 강제적인 적용보다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유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의 박영강 공동정책위원장은 "박 후보는 신중하면서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10대 지표를 중심으로 한 분권지수와 균형발전지수는 라이벌인 이 후보와 유사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인식을 달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준표

홍준표 후보는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지방의 특성을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균형발전은 광역경제권 형성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하기보다 지역균형발전을 통해서 지방의 경제력 향상으로 세원을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명흠 공동정책위원장은 "지방 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분야에서 홍 후보가 가장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행정구역을 전국 초광역권으로 개편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개편할 필요가 없다."고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분명하게 했다.

기초자치단체장 등의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 홍 후보는 "기초 및 광역의원을 통합해 지방의원으로 격상시킨 뒤 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서도 "부작용을 감안해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지방대학육성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이며 로스쿨 정원 배분에 대해서는 "지역별 기준이 대학별 경쟁력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역인재 할당제와 관련해서는 홍 후보는 공공 및 사기업 부문에서 "부분적 혹은 점진적으로 강화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원희룡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 중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는 원희룡 후보가 제일 강한 것으로 평가됐다. 박영강 공동정책위원장은 "낮은 지지율로 대선 이후 실천 측면에서 자유스러운 측면도 있겠지만, 당내 야당으로 진보적인 정치 입지를 반영하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원 후보는 ▷산업별·기능별 초광역화를 통한 행정구역 추진 ▷중앙권한을 점차적으로 지방으로 이전, 완전 자치 실현 ▷대기업 지방이전 ▷지역인재 할당제 도입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육격차 해소 등을 지방분권 주요 의제로 내걸었다. 특히 그는 '초광역 행정구역으로 개편' 질문에서 후보자 중 유일하게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제 폐지에서도 그는 '모두 폐지'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지방재정분야에서는 자주재원 확대와 지방교부세율 인상, 신설 지방세의 수도권 배분 제한 등 적극적이었고 특히 지방세의 수도권 배분을 '아예 배제하거나 최소한의 배분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과 관련해 '종부세 폐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선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정책, 후 수도권 규제완화'라고 답해 '최소한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한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

정경훈기자 jghun316@msnet.co.kr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

■어떻게 분석했나

지방분권국민운동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을 평가하고 차기정부의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작업을 해왔다. 대선이 있는 올해에 들어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수차례 워크숍과 세미나 및 전국대회 등을 거쳐 최종 질의안이 확정됐다.

이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현안 과제로 삼고 있는 한국지방신문협회와 공동으로 질의서를 검토해 지난 6일 우선적으로 한나라당 경선후보 4명에게 전달했다.

질의서는 ▷지방분권 19개 문항 ▷지역균형발전 14개 문항 등 2개 분야, 33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각 문항에는 후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문의 요지와 정책 방향 등을 담은 '정책개요'를 덧붙였다. 또 필요한 경우 추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시된 질문 외에 구상하고 있는 지방분권 정책 등을 기술할 수 있도록 했다. 박명흠·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정책위원장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지역 시민운동가, 지식인 등으로 구성돼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전국적인 단위의 시민단체. 현재 대구경북을 비롯한 부산·경남·강원·광주전남·대전·충북·충남·경기 등 9개 광역 시·도지역본부와 지역경실련협의회, 울산시민단체협의회 등 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상임공동대표는 황한식 교수(부산대학교 경제학과)가 맡고 있다.

제16대 대선을 앞두고 지난 2002년 11월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으로 창립됐으며, 그해 12월 대통령 후보와 '지방분권국민협약'을 체결해 대선 공약에 지방분권 어젠다를 반영시키기 위한 시민운동을 펼쳤다.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에 기초한 민주적 지방자치 발전과 분권적 국민운동체를 지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