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보상 난관 革新도시, 우왕좌왕

혁신도시 기반 조성 사업이 착공 직전 단계에서 난관을 만났다. 그 핵심은 땅값 갈등이고, 대구'김천과 울산에서 그런 문제가 특히 두드러졌다. 대구의 '팔공이노밸리' 경우 지난 7월 31일부터 땅값을 지불하려던 당초 계획이 좌절됐으며, 8월 20일 시작된 김천 '경북드림밸리'의 땅값 지급도 순탄하지 않다. 지금 땅 매입이 그런 대로 진행되는 곳은 7월 초 가장 앞서 이에 착수했던 제주도뿐이라 했다.

이렇게 되니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다음달로 시기가 잡혔던 팔공이노밸리 기반공사 착공이 불가능해졌다. 김천 드림밸리는 9월에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전국적이고 상징적인 혁신도시 착공식을 열겠다며 총력을 쏟았으나 성패는 미지수이다. 땅값 상향 책정과 양도소득세 감면 대책 등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아예 개발 대상지에서 제외해 달라며 아직도 편입 자체마저 거부하는 땅주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개발계획이 확정되는 등 진척이 순조로워 보이던 혁신도시 건설 일정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이다.

이러다간 모처럼 발을 뗀 혁신도시 사업이 중도에 큰 타격을 받는 결과에 이르지 않을까 걱정된다. 안 그래도 수도권의 일부 여론 형성층에서는 내놓고 지방 균형발전에 반대하고 나서기 시작한 참이다. 집권 말기에 접어든 이 정권의 추진력이 약화된 것도 불리해진 여건 중 하나일 수 있다. 이런 상황에다 행정력마저 미숙하거나 졸속으로 우왕좌왕하다간 혁신도시 사업이 시기를 잃고 종국엔 축소되거나 유명무실해질까 걱정된다. 혁신도시 추진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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