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선택! 희망 2007] 민주노동당 대선경선 후보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등 민주노동당 대선 경선후보들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서로 달랐다. 권 후보는 지방자율을 강조하는 등 보수적인 입장인 반면 심 후보는 중앙정부에 의한 지역간 균형발전 등 당 정책에 충실했다. 노 후보는 권·심 두 후보의 중간적인 정책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매일신문 등이 회원으로 소속된 한국지방신문협회는 지방분권국민운동과 지난 22일 민노당 대선 후보 3명에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공개질의서 답변을 분석했다.

질의는 ▷지방분권(중앙권한 이양·지방분권형 헌법개정·자주재원 확대·지방세 신설 등) ▷지역균형발전(지방대학·경제·문화·의료·언론 등 육성방안) 등 2개 분야, 총 33개 문항에 걸쳐 이뤄졌다.

분야별 문항 10개씩을 선정, 문항별로 4~1점(가장 긍정 4점, 가장 부정 1점)으로 서열 척도를 매겨 합산(40점 만점)한 결과 지방분권 분야에서는 권 후보가 37점, 노 후보 35점, 심 후보 33점이었다. 지역균형발전에서는 심 후보가 34점, 노 후보 33점, 권 후보 30점으로 나타났다.

지방분권 분야에서 권 후보는 '지방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신설을 찬성한다.'고 답하는 등 재정분권을 강조해 점수가 높았다. 이에 비해 노·심 후보는 '부작용이 많아 다른 대안 검토'라고 답했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폐지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

'종합부동산세 조정' 질문과 관련, 권 후보는 '폐지를 신중히 검토', 노 후보는 '폐지하고 다른 대안 모색', 심 후보는 '세수 역진성 완화에 도움되므로 유지 필요'라고 답해 입장이 각각 달랐다.

지역균형발전 분야의 경우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 대폭 감면 질문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다 '적절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인재 할당제 부분에서는 세 후보 모두 공공부문은 물론이고 사기업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모색하여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선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정책, 후 수도권 규제완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답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지방대육성 특별법 제정과 관련, 노 후보는 '제정 필요가 있다.'면서 '서울대 분산배치, 국공립대 통합'을 주장했다. 이에 비해 심·권 후보는 '신중히 검토'라고 답했다.

이종규기자 jonk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