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과 동일한 잣대의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차별화 정책'을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31일 대구 수성구와 동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이며 달서구와 북구의 투기 지역 해제도 조만간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 서종대 주거복지본부장은 28일 "지방의 경우 일부 업체들의 부도설이 끊임없이 제기되는데다, 공급과잉 등으로 집값 하락과 미분양이 대폭 늘어나는 등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어 수도권과는 다른 시장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본부장은 또 "실거래가 신고와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예전에 단행했던 투기 억제책이 본격적으로 작용할 경우 지방 시장은 더욱 침체될 수 있다."며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등을 보다 유연하게 검토해 추가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대구 지역에서는 우선 수성구와 동구가 31일 예정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는 미분양 아파트가 1만 2천 가구를 넘어서고 있어 투기과열 지구 해제에 이어 투기 지역도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지방 대도시에 대한 투기과열 지구 해제를 시행하면서 수성구와 동구를 제외했으며 동구와 북구, 달서구는 현재 투기 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대출 등에 규제를 받고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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