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말 있습니다)주택대출 왜 CD 연동하나?

지난달 27일자 16면 (Money)에 'CD금리가 너무 올라 대출자들의 시름이 깊어진다'는 기사가 나가자 금융기관에서 30년간 일했던 곽병진(서울은행·주택은행·대동은행·우리캐피탈 근무·사진) 우리경영컨설팅 대표가 글을 보내왔습니다. 그는 정부와 은행권에 대한 '엄중 경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경제상황이 호경기도 아닌 상황에서 과잉유동성을 잡는다며 콜금리를 연속 인상한 것은 세율인상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정책과 유사하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를 놓칠까 우려되는 것이다.

기준금리의 인상은 CD금리 상승→대출금리 상승→원자재·임금 상승→수출단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월급쟁이들이 몸담고 있는 기업이 어려워지고, 동시에 월급쟁이들의 빚부담이 늘어 가계도 동반부실화하는 것이다.

현재 과잉 유동성이라 하는 것은 전국적 토지보상금, 투기 및 투자금(외국인 포함) 등 거대공룡들의 돈놀이마당이라 할 수 있는데 불구경하는 서민과 기업에게 불꽃을 튀겨서 될 말인가?

국공채, 특수채 등의 발행을 높이고 투자여건 등 '큰 물꼬'를 트는 방향으로 유동성을 잡아야지 금리에 손을 대서는 안된다.

대출금리결정 체계도 바뀌어야한다.

은행 등 금융회사마다 금리가 다르다. 또 시시때때로 금리가 변한다. 돈 빌린 사람들은 변동된 금리가 합당한 것인지 파악하기가 힘들다. 금융사는 '우월적 지위 남용'이란 누명을 벗기가 어렵다. 치솟는 변동고금리에 따라가야 하는 일방적 구조가 아니라, 금리상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CD에 연동된 금리제도도 분명 모순이다. 기업 및 주택대출기간이 평균 3~10년이고 CD만기는 91일이다. CD에 연동된 변동금리대출은 장기주택대출이 93%(현재 약 200조 원)에 이른다. 다양한 자금조달수단이 있는데 최단기금리인 CD를 기준으로 삼아 장기주택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어떤 대출자라도 납득하기가 어렵다. '총 조달평균금리'가 기준잣대가 되어야한다.

얼마전 많은 은행들이 적발됐다. 대출을 대가로 펀드에 가입시키는 이른바 '꺾기관행' 때문이다. 빚을 지고, 금리가 올라 이자부담까지 늘어난데 펀드가입이라는 '꺾기'까지 당하다니, 대출자들이 짊어지는 실질금리는 도대체 얼마인가?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권에 대한 철저한 감찰에 나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