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지역경제 회생과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

수출이 늘고, 내수·설비투자도 회복되면서 국내경제가 본격 성장국면에 진입 중이다. 하지만 지방의 체감경기만은 아직 별다른 회복 기미가 없다.

지방이 이토록 어려운 것은 건설 부동산경기가 침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에서 건설업은 대표적 서민 일자리 산업이면서 지역밀착형 산업이다. 건설업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은 9~10% 수준이지만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 창출, 고용유발 효과 등을 감안한 실질 기여도는 15~20%에 이른다. 건설업이 지방경제를 주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설업이 침체되면 지방경제도 동반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2005년 말 4만 4천973가구에서 지난해 말에는 6만 9천 가구로 늘었고, 올 들어서는 8만 4천364가구로 급증, 6월 말 현재 전체 미분양 물량(8만 9천924가구)의 93.8%를 차지하고 있다.

대구의 미분양(1만 2천489가구)은 전국 최대 규모고 수도권(5천560가구)의 약 2.5배다. 수도권과 대구지역의 경제규모 차이를 감안한다면 대구의 실질적 미분양 물량은 수도권의 수백 배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8월 김범일 대구시장은 중앙부처를 방문, 특단의 대책을 건의했고 대구를 비롯한 영호남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도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책임자들에게 건의서를 제출했다. 지난주에는 영남지역 5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해 발 벗고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7일, 건교부는 비수도권 일부 지역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다. 하지만 침체된 지방 부동산시장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투기지역을 전면 해제해야 한다.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수요자들의 집값 하락 기대심리가 커져 신규주택 청약 및 계약률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기존주택의 매매도 거의 중단되고 있다. 지방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과감히 철회되어야 한다.

침체된 지방 부동산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IMF 경제위기 때와 같은 고강도 처방이 있어야 한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영호남을 비롯한 지방에 대해서는 세제 및 금융규제를 조속히 해제하고, 획기적인 지원책도 뒤따라야 한다.

우선 1가구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야 한다. 1가구 1주택을 가진 사람이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기한을 2년으로 연장, 기존 주택을 빨리 매도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경감시켜줄 필요가 있다.

둘째, 미분양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 금융권 대출이자를 양도소득세 감면 항목에 포함시킬 경우, 주택가격 안정과 주택 구입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한다.

셋째,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자에게는 1주택에 한하여 주택 매각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어야 한다.

넷째, 미분양주택 구입 차입금에 대한 이자세액 공제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미분양 주택 취득과 관련된 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경우, 이자 상환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소득공제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임대주택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미분양 주택 보유업체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고, 취득세, 등록세, 보유세 등의 세제지원을 해줘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가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외 1가구 1주택자라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장기 모기지론 대출을 허용해 주는 '모기지론 제도'를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 지방 중소건설업체들의 자금난 완화와 주택담보대출 금리상승 억제를 위해 당분간 콜금리를 동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는 그간 목표로 했던 수도권 집값은 잡지 못하고, 지방경제만 침체시키는 부동산 정책을 양산하였다. 대구,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불거졌던 미분양 사태는 이미 대전 등 충청권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최근에는 분양가 상한제 등이 겹치면서 수도권에서도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다.

미분양 사태가 국가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부동산경기 활성화가 지방경제 회생의 지름길이다. 시의적절한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인중 대구상공회의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