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의회 의정비 引上, 타당성 있는가

전국 기초의회들의 내년 의정비 인상 활동이 표면화되면서 대구에서도 현재 2천650만~3천360만 원을 4천500만~5천만 원 정도로 올릴 생각인 모양이다. 기초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요구는 자연스런 욕구일 수 있다. 어떻게든 소속기관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칫 집단 이기주의로 변질될 우려가 없지 않다. 의정비 인상은 의회의 정체성이나 주민정서, 재정자립도, 여타 사회 부문과의 균형과 같은 판단의 바탕 위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초의회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다. 그것이 1년 전 왜곡된 정치적 고려와 연결돼 유급직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정서는 여전히 무보수 명예직의 범주에 머물러 있다. 자원봉사 문화가 일반화되듯 지역사회 봉사 차원의 의정활동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대구 구군청의 형편없는 재정자립도도 의정비 인상을 수용하기 어렵게 만든다. 2007년의 재정자립도는 19%(남구)~38%(수성구) 수준으로 아주 부실하다. 시나 정부에 인건비까지 의존해야 하는 형편에서 의회의 밥그릇을 키운다는 것은 염치가 없어 보인다. 예산을 알뜰히 쓰도록 감시해야할 의회가 '나는 바담풍 너는 바람풍' 해서야 누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겠는가.

일부 의원들은 7급 직원이나 관용차 기사보다 못한 의정비라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비교다. 받고 있는 돈의 크기로 의회활동이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업무의 독립성이나 종사 정도에서 양자 간에는 판이한 차이가 있다. 현행 의정비가 의정활동에 부족하다는 주장도 기초의원들의 업무 범위나 전문성, 강도로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시민정서가 의정비 인상에 부정적이라는 사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광역시의 기초의회는 배보다 배꼽이 큰 기관, 없어도 무방한 기관 정도로 인식되는 현실을 냉정하게 되짚어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