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대구·경북 지식경제자유구역으로"

당론 채택 임박…경제특구 배제된 내륙도시들 연계 법안 처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인 이한구(대구 수성갑) 의원이 1일 대구·경북의 지식경제자유구역 지정 사업을 당론으로 채택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지식경제자유구역 사업은 '경제특구'로 지정될 수 없는 대구의 한계를 벗어나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식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되면 수 십 조원이 투입되는 전라도의 서남권 종합발전 구상인 'J프로젝트' 사업 보다도 더 큰 규모로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정의 혜택과 관련해 이 의원은 "세제 지원으로 대기업·외국기업의 유치가 수월해지는 한편 정부예산 지원을 끌어들이는 근거도 생긴다."며 "금호강밸리 사업,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GIST) R&D 특구, 영남권 신공항 프로젝트 등의 지역사업과 연계하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안 처리에 대해 이 의원은 "광주와 대전 등 내륙도시들과 연계, 17대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당론 채택의 막바지 단계이고 대통령 후보 공약에도 반드시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경제특구 지정은 국제 공항이나 항만을 갖고 있는 도시만 지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내륙도시인 대구는 '특구'에서 배제될 수 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이 의원은 특구를 '경제특구'와 '지식특구'로 이원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최근 제출, 내륙도시도 지식을 기반으로 한 특구에 지정될 수 있게 했다.

이에 정부가 강하게 반대하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 의원의 안과 이 의원에 반대하는 정부 안을 절충해 국제공항이나 항만이 없어도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구법' 개정안을 제출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 의원은 특히 절충안은 이르면 이번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국회 '공전'으로 차질을 빚을 경우 늦어도 내년 1월이나 2월에 다시 열리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 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