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선택! 희망 2007] 통합신당 후보들 '지방분권' 의지는?

정책 실현의지 李·孫·鄭 순 높아

손학규, 정동영, 이해찬 후보 등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비해서는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의지가 훨씬 높았다. 세 후보 중에서는 이해찬 후보가 참여정부의 정책 계승의지가 제일 높았고 손학규 후보는 중간, 정동영 후보는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분권국민운동과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지난 14일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 3명에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내 그들의 답변을 비교 분석한 결과다.

◆정동영 후보=이해찬, 손학규 후보에 비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대해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 후보는 중앙행정권한 이양에 대해"지방정부의 투명한 운영과 책임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기관위임사무 폐지'에 대해서도 "필요가 있다."고 답변한 뒤 "지자체와 부처 간 충분한 협의와 신중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차기 정부는 정부조직 축소개편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므로 국가균형원 설치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폐지 및 용도전환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서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 신설 지방세의 수도권 배분 제한은 '판단 유보'라고 한 뒤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신설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많으므로 다른 대안 검토'라고 한 뒤 "구체적인 신설방안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정 후보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원칙대로 추진을, 수도권규제완화는'선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후 규제완화'로 비수도권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수도권 규제는 무조건 풀어야하는 것이 아니고, 선진화된 규제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학규 후보=강력한 지방자치 실천의지 차원에서 지방분권 헌장을 선포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연방정부 수준의 분권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손 후보는 이어 정권 초기에 재정분권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지사 출신인 손 후보는'수도권 규제를 일부 완화하겠다.'고 전제한 뒤"미군기지 반환토지 등을 기업에 장기 임대하고, 수도권 입주 기업은 본사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앙권한의 획기적 이양에 대해서 그는 "차기 정부에서는 선 재정분권, 후 사무이관방식으로 과감하게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손 후보는 이어"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을 강화해야한다."면서"지방이 항상

중앙정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입법방식을 헌법 개정 시 우선적으로 반영해 자치권 훼손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재원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관련,'다른 대안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보충답변을 통해"잘 살려고 노력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찬 후보=차기 정부의 지방분권정책과 관련, 청와대에'지방분권·균형발전 수석비서관', 정부 안에'지방분권균형발전부'를 각각 설치하겠다며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에 대해 가장 강력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 후보는 지역균형발전 정책 방향과 관련,"혁신도시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전되는 공기업과 지역 알짜배기 기업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지역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차질없이 추진해 지역균형발전의 실질적인 교두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재정분야에서 기본적으로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의 확대 필요성을 공감했다. 이 후보는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지방교부세와 균특회계를 통해 완화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신설 지방세의 수도권 배분제한'에 대해 이 후보는'판단 유보'라고 답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의 박영강 공동정책위원장은"가장 중요한 분권 정책에 대해 판단유보 입장을 보인

것이 옥의 티"라고 언급했다. 국가균형발전분야에서도 이 후보는 높은 정책의지를 보였다. 행정복합도시는 원칙대로 추진을, 수도권 규제완화는 '선균형발전 후 규제완화'로 비수도권 입장을 대변했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