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세정에 대한 오해

국세청은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 추진 방침에 따라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줄이면서 세무조사 본연의 목적인 성실 신고 기능을 더욱 높여나가는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해오고 있다.

실제 이러한 방침에 따라 2006년도 대구·경북의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2005년에 비해 약 34% 줄었으며, 그 축소 규모는 전국에서 가장 크다.

세정을 운영하다 보면 지역경제가 어려울 때는 세무 간섭을 최대한 자제하여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 그동안 미뤄왔던 조사 미결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는 등 연도별 세정여건에 따라 조사규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매일신문(9월 21일)에 보도된 '세무조사 부과액 120%↑'라는 기사는 특정 시점의 통계를 단순 비교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한나라당의 보도 자료를 인용한 기사 내용을 보면 '2002년 대비 2006년 세무조사 건수는 전국적으로 감소한 반면 대구청만 1% 증가했고, 세무조사로 인한 부과세액도 대구청이 120% 증가하여 대구청 때문에 전국 평균 부과세액 증가율이 올라갔다.'고 한다.

단순히 두 시점을 비교하면 세무조사 건수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세무조사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2002년과 2006년이라는 특정 시점만을 따로 떼어 비교하는 자체가 불합리한 해석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는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조사를 적게 실시한 2002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이를 감안하면 2006년 조사건수 1% 정도 증가는 조사가 많이 집행된 것이 아니며, 실제 다른 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부과세액의 경우도 2006년의 대기업에 대한 특별한 조사실적을 제외하면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그렇지 않아도 대구지역의 미분양 주택규모 전국 최고치, 높은 부도율 등으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데 지역 경제인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경제하려는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금 국세청은 수출·제조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지방에서 30년 이상 성실하게 사업을 해온 향토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 유예조치를 하는 등 지역기업들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고 있다.

아무쪼록 특정사안에 관한 단순 통계를 두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되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정동훈 대구지방국세청 혁신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