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Daegu 새로운 시작] ④대구시 선행과제는?

U-시티건설은 세계 각 국이 출발단계라 선행되야할 과제들이 많다.

정부는 각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U-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과다투자와 시행착오가 없도록 예산지원, 법제도 정비, 표준 및 가이드라인 제시 등의 제도적인 장치를 준비하고 있다.

대구시도 정부의 틀을 바탕으로 중앙부처와 대구시간 역할정립과 공조체계를 확실히 하고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U-대구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U-대구 성공을 위한 대구시의 선행과제를 알아본다.

◆표준의 정립

건설교통부와 정보통신부가 작년 2월부터 추진중인 'U-시티건설지원법'은 계획수립 및 시행주체, U-티 구축사업의 내용, IT관련 표준화, 인증, 인프라 공동구축, 도시통합운영센터,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사항 등 U-시티 구현을 위한 법제도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하지만 법·제도적으로 U-시티 건설을 돕고, 난개발 및 부실화를 사전에 막겠다는 목표로 제정을 추진해온 관련법이 부처간 마찰로 작년 말에 초안이 나왔지만 아직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도 지역정보화진흥법을 입법 예고, 부처간 U-시티 주도권이 일면서 U-시티 추진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U-시티의 정보통신 체계 개발방향, 다양한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사용 등에 대한 관련법규도 마련되지 않아 R&D중복투자 가능성도 많다. 또 첨단인프라 및 유비쿼터스 적용서비스의 통합적인 관리와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없다.

U-시티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노출 등 역기능 방지대책과 U-시티 건설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통신설비에 대한 통신망 시공 관련법 개정과 기존 통신망의 대여, 사용에 대한 기준 마련도 시급하다.

이처럼 U-시티 건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수행 의지와 지원이 필수적이며 관련 법·제도의 신속한 제정 및 정비가 필요하다.

◆전담조직 및 인력체계 구성

대구를 비롯해 전국 40 여개의 지자체 및 신도시에서 U-시티 계획을 수립하고 일부는 추진 중에 있으나 대부분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는 조직과 인력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

U-시티 건설은 도시 모든 부문을 포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구시의 모든 기관과 기업, 대학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또 중앙부처와의 역할정립과 공조체계도 성공적인 U-대구 건설에 필수적이다.

전담조직은 중앙부처의 법제도, 예산지원, 기술표준 등을 바탕으로 대구의 실정을 고려해야만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다.

특히 U-대구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대구시 및 연구기관, 대학, 관련 기업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조직 구성과 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의 유치, 육성이 절실하다.

또 강력한 추진체계를 위해 정책결정자에게 전폭적인 권한을 부여하되 전문가들로 구성된 하위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부서 모두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 각 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등도 만들어져야 한다.

◆소요재원의 확보

U-대구 건설은 구도심 및 혁신도시 등을 포함한 대구시 전체에 대한 기술적 부문과 서비스 부문을 포괄하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재원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구시의 빈약한 재정 여건으로는 U-대구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모두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지원을 이끌어 내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U-시티 구축에 필요한 정보통신 인프라 및 기술개발 등은 정보통신부에서 추진중인 'U-IT839'전략과 중복되고,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대부분 기존 사업과 중복되고 있어 실제로 별도의 국비예산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구는 최근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신서혁신도시 건설, 대구테크노폴리스 및 이시아폴리스 조성, 철도변정비사업, 성서 5차 산업단지 조성 등에 정부 및 민간자본 유치를 추진중이다.

이들 신개발지에 우선적으로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를 시범적용해 대구 전체로 확산·정착시키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다. 대구의 특성에 맞는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개발해 신개발 지역 일부에 우선 적용해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

또 지역산업과 연관된 정부 시행사업을 적극 유치해 유비쿼터스 기반기술을 개발하면서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U-시티 관련 수익사업 개발을 통한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한다.

U-시티는 향후 주민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패러다임인 것은 확실하지만 막대한 소요재원에 비해 가시적인 효과를 내는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사업초기에는 예산을 최소화하고 대구의 여건에 적합한 특화된 서비스를 도출해 이를 통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U-대구 구현이 올바른 추진방법이다.

◆지역정보통합센터 구축

U-시티는 교통, 통신, 안전, 의료, 행정, 건설 등 다양한 정보가 하나로 통합되는 서비스로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될 지역정보통합센터의 구축이 절대적이다.

센터는 U-대구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할 서비스를 연계·통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시민안전까지 보장해 주는 통합관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아직은 지역정보통합센터의 건립과 운용에 관한 국가차원의 기본계획과 법제도 지원체계, 표준과 지침, 예산지원 방안 부족으로 U-시티 운영주체가 불분명한 상태다.

또 센터 구축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대구의 재정여건에 맞도록 기존 건물을 활용하고 관련 기관의 참여가 편리한 곳에 최소 재원으로 추진해야 한다. 무리한 재원투자는 U-대구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부 타시도는 U-시티 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기본계획을 수정하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 중이다. 대구도 다른 지자체의 문제점을 검토·분석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체계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조용현(대구가톨릭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