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조치 진전땐 3~4자 정상회담 연내 가능성"

정부 "남·북 종전협상 추진 할수도"…"중국 배제 등 난제 많아 불

한국전쟁 종전 선언을 위한 3, 4자 정상회담이 연내 개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북한은 표현은 다르지만 연내 정상회담 개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연내 종전 선언-평화 체제 협상 개시?=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7일 유럽 4개국 순방 차 인천공항을 떠나면서 "종전 선언은 평화 체제 협상의 끝에 하는 것일 수도 있고, 평화 체제 협상 개시 선언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6자 회담에 따른 북한 비핵화 조치에 진전이 이뤄지면 조기에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3, 4자 정상들이 한반도에 모여 종전 선언을 하고, 평화 체제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북한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2007년 말까지 우리가 핵시설을 무력화하는 대신 미국은 우리나라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 무역법 적용을 종식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보도해 주목된다. 2007 남북정상선언에 테러지원국, 적성국 무역법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으나 북한은 '2007년 말'이란 시점을 명기해 대미 등 국제 관계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정 사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 미국 입장은?=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임기와 정치적 입장,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입장 등을 고려하면 연내, 그것도 '12·19 대선' 이전에 개최될 가능성도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현상) 위기에 몰려 있어 하루라도 빨리 '북한 문제'를 매듭 지으려 하고 있다.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한나라당 정권의 출범을 바라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과 미국은 정상회담을 서두르되 할 바에는 12·19 대선 이전에 추진하려 할 것이란 관측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3, 4자 정상회담을 추진하지만 노 대통령 임기를 염두에 두고 속도를 조절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중국, 3자 회담 불가=중국은 중국을 배제한 3자 정상회담으로 종전을 선언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2007남북정상선언'에 명시된 것과 관련, "정전협정의 당사국인 중국을 배제한 종전 선언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전협정은 북한과 미국·중국 3개국이 체결했었다.

3자 회담은 김 위원장이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란 정전협정 당사국이 빠져 국제법상 이치에 맞지 않은 것. 김 위원장이 그럼에도 중국을 슬쩍 뺀 것은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등 비위에 맞지 않아 이 기회에 중국을 다시 한번 시험해보자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북한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전망 불투명=종전 선언이 공식화된 것은 지난해 11월 1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였다. 당시 부시 미 대통령은 노 대통령에게 "우리가 함께 임기 중에 이 문제(북핵문제)를 다 해결하자. 저쪽에 김정일이 앉아 있고 여기에 당신과 내가 앉아서 함께 종전 서명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미국은 그러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행할 경우'란 전제를 달고 있다.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는 핵시설 불능화,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신고 등 까다로운 단계가 있어 현재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다자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가속화, 미국·중국의 의견 조율 등 난제가 수두룩해 연내 개최가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