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변·신씨 구속…풀어야 할 의혹 숱하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 씨가 구속 수감됐다. 지난달 영장 기각으로 법검 갈등을 야기했던 법원은 이번에는 두 사람 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다. 법원이 부패사건 수사를 방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대법원장의 언급이 있은 후 나온 결과여서 개운찮은 뒷맛이 없지 않지만 검찰은 이제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다.

신 씨의 가짜 학위 문제로 시작된 이 사건은 노무현 정권 최대 스캔들로 비화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건은 학계 종교'문화계 재계'정치권으로 곁가지를 치면서 광범위하게 확산됐다. 검찰은 사건 초기, 신 씨가 환시리에 미국으로 출국할 때까지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거센 여론과 소문의 소용돌이를 맞고서야 뒤늦게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런 의혹과 불신을 살 수사 행태는 없어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변'신 씨의 부적절한 관계가 부각되면서 수사 본질이 흐려지는 듯도 했다.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여전히 그런 방향으로 마무리될 개연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무성한 소문과 야당의 주장은 변 씨보다 더 높은 층의 몸통이 있다는 것이다. 의혹의 핵심이 그것이다.

동국대 이사장'전 총장 등의 공모 여부도 아직 답보상태다. 성곡미술관 조사를 통해 드러난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일가의 비자금 의혹 부분도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다. 특별교부세라는 국민의 세금을 개인의 쌈짓돈처럼 편법, 불법적으로 마구 써도 괜찮은가 하는 국민의 불만과 의구심도 해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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