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로스쿨 공동투쟁"…교육부 "수정계획 없어"

대학 총장들이 18일 정부의 로스쿨 총정원안에 반발해 "정부가 대학의 요구를 수용치 않을 경우 강력한 공동투쟁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협의회는 발표문을 통해 "교육부의 로스쿨 총정원 책정안에 대해 경악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교육부총리는 지금이라도 대학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26일로 예정된 국회 교육위 재보고에서 우리의 요구를 반영한 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만약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전국 대학들과 연합해 강력한 공동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을 비롯해 국민대 김문환 총장, 한서대 함기선 총장, 숭실대 이효계 총장, 영남대 우동기 총장, 원광대 나용호 총장, 인하대 홍승용 총장 등 협의회 회장단이 참석했다.

손 총장은 "앞으로 총장들이 다시 모여 어떤 단계로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며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등 국립대 총장들과도 연계해 함께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법학계,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민주적사법개혁실현을 위한 국민연대회의(주) 등이 참여한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로스쿨비대위)는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로스쿨안 전면 거부' 입장을 밝혔다.

로스쿨비대위는 "교육부의 로스쿨 안은 국민의 법률서비스 향상을 무시한 대국민 사기"라며 "총정원 3천 명 이하는 특권법조의 공고화, 법학교육 붕괴, 사회양극화 심화를 불러 법치주의의 암울한 미래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스쿨 인가신청을 전면 거부하고, 교육부 장관과 청와대 책임자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18일 "로스쿨 총정원 방안에 어떤 수정이나 변화를 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된 로스쿨 총정원은 향후 변호사 시험 합격률과 국내 법률 시장 수요 등을 충분히 감안한 것으로 현재로선 수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6일 국회 교육위에 로스쿨 총정원 방침을 다시 보고할 예정이나 총정원을 수정하지는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