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지식경제자유구역案 29일 재경부 신청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역의 획기적 도약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추진하고 있는 '지식창조형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계획안을 29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한다.

재정경제부가 10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한 달여간 심사를 벌인 뒤 12월 중에 2, 3개 구역을 지정할 예정인 경제자유구역은 대구권(구미-대구-경산-영천)을 비롯, 충남 평택·당진, 전북 군산·새만금, 전남 목포·무안, 강원 삼척·동해 등 5개 지역이 경쟁하는 양상이다.

최근 홍철 대구경북연구원장, 김만제 낙동포럼 이사장(전 부총리), 시·도 경제본부장과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단장 권태균)과의 면담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동남권 국제신공항 건립계획이 뒷받침돼야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유리해진다."는 지적과 함께 "다른 지역 신청예정지의 교육·의료분야 계획이 다소 약한 것 같은데 대구·경북이 차별화한 전략이 필요한 것 같다." 등 평가를 겸한 자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북경제자유기획단과 대구경북연구원이 마련한 '지식창조형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안은 기존 물류중심 경제자유구역과는 차별화한 교육, 의료, 문화산업 등 지식서비스 중심의 외자 유치지역으로 3천456만㎡(1천100여만 평)에 10개 특화지구가 조성된다.

계획안은 이미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임기보장 및 직원선발권 등에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 정부와의 조율을 원활히 하고 개방직 비율을 높여 전문성을 강화한다.

경제자유구역청 인력구성은 청장이 50%에 이르는 개방직 직원(외부 전문인력)을 직접 채용토록 하고, 국가 파견 공무원을 별도로 책정하며 시·도 파견 공무원은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또 구역청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자체 의결기구로 정부, 시·도, 민간위원 등이 참여하는 조합회의를 두도록 했다.

홍철 대구경북연구원장은 "계획안은 지식서비스산업 중심의 콘텐츠 차별화와 정부의존 최소화, 운영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으로 운영·조직체계를 차별화했다."며 "다음달 중으로 지식산업과 내륙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가능토록 하는 개정법안의 국회통과가 돼야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유리해진다."고 밝혔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