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택지지구 학교 부족 우려

市, 부담금 4분의 1만 지원 계획…5개 초교 2010년 개교 목표 차질

대구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대구시교육청에 지원해야 하는 학교 신설 부담금 규모를 대폭 줄여 시교육청이 2010학년도 개교 목표로 추진 중인 5개 초·중학교 신설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택지·공동주택 개발이 이뤄진 일부 지역 학생들은 해당 지역 학교가 문을 열지 않아 인근 학교로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대구시교육청은 택지·공동주택 개발 등 학교 신설 수요에 대응해 2010년 3월 개교 목표로 달서구 월성동 월배1초(36개 학급)·대천동 한천초(30개 학급), 동구 용계동 율하4초(30개 학급)·신계동 율하1중(30개 학급), 수성구 두산동 명선초(24개 학급) 등 5개 학교를 신설할 방침이었다.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교육부와 지자체(대구시)로부터 학교 신설에 드는 비용을 50%씩 지원받아 BTL사업자를 선정, 내년 연말쯤 착공해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춰 개교하겠다는 것이 당초 계획.

그러나 대구시가 25일 교육부 부담금(338억 7천여만 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80억 8천여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시교육청 측에 정식 통보해옴에 따라 이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시교육청 측은 "교육부는 이미 지난달에 학교 신설 비용을 내년 교부금으로 지원하겠다고 통보해왔다."며 "그러나 교육부 교부금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더라도 대응투자 원칙에 따라 시가 내놓는 부담금만큼만 교부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1개 학교만 예정대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다."고 곤혹스러워했다. 시가 부담금을 늘리지 않을 경우 인근 지역 아파트 분양이 시작돼 개교가 시급한 월배1초만 계획대로 착공이 가능하다는 것.

장태환 시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장은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만이라도 대구시가 부담금을 전액 지원해준다면 나머지 4개교의 2010년 개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 시기를 넘기게 되면 아파트 입주 후 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하거나 인근 학교가 과밀학급이 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오섭 대구시 교육협력팀장은 "교육부와 지자체가 50%씩 학교 신설 부담금을 내도록 한 학교용지특례법이 지자체에 과중한 재정부담을 주고 있어 최근 행자부 등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지자체 부담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80억 8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 부담금은 법 개정 이후 거론한다는 것이 대구시의 입장"이라고 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