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로스쿨 2천명으로는 부족하다

교육부가 당초 1천500명으로 결정했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정원을 2천 명으로 확대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어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입학정원을 당초안보다 500명 늘린 로스쿨 운영방안을 보고했다.

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증원을 한다고 했지만 개운치 않다. 교육부는 그제 밤에 정원 1천800명 안을 교육위에 제시했다가 거부당하자 2천 명 안을 최종안이라고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보기 딱하다. 정책적인 결정 하나 내놓으면 끝까지 밀어붙이려는 교육부와 정부의 고집이 교육 난맥상을 빚게 한 경우가 한두번이 아닌데 이번 로스쿨 정원 문제에서 다시 그런 행태를 재연하고 있다.

왜 대폭 증원은 불가한가. 지난 23일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는 로스쿨 2009년 총정원은 3천200명 수준이 돼야 한다고 결의했다. 25일엔 15개 지방 대학 총장들이 2009년 2천 명에서 정원을 점차 확대해나가자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이날 여야 국회의원 50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 3천 명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북도와 대구시 등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는 2천500명 이상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교육부의 옹고집에 대해 강력히 성토하고 있다.

로스쿨 정원 늘리는 일로 이처럼 나라가 흔들릴 정도다. 나라가 흔들려도 정원을 늘릴 수 없다는 고집은 어디에 근거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법조인 수가 많으면 고급인력의 낭비라는 논리에 매몰돼 있는데 이공계 등의 정원 책정에도 그런 걱정을 했던가 묻고 싶다. 교육부는 2천 명 안을 내놓으면서 매년 점진적 증원 계획은 사실상 철회했다. 2천 명으로 늘렸으니 더 이상 안 늘리겠다는 의도다. 왜 이렇게 군색하게 해야만 하는가.

교육부의 2천 명 안에 국회가 동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향후 대폭 증원 없는 2천 명 안은 미봉책일 뿐이다. 대학의 이익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이익이 문제다. 대폭적인 법조인 배출 없는 로스쿨은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사법개혁에 역행하는 개악이다. 법조 진출 구멍을 틀어막는 개악 아니겠는가. 교육부와 정부의 엄중한 판단이 있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회 또한 적당히 얼버무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