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공무원 탁상행정 유감

얼마 전 국감에서 공무원 증원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었다. 한 야당 국회의원은 행정 서비스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무능한 참여 정부가 공무원만 늘리고 인건비 부담을 늘렸다고 질타했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이 도가 지나친 것 같아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본인은 얼마 전 경산시 남산면 안심리에 시설물을 지으려고 하는 데 인근에 장기간 사용않고 방치된 상여집이 마을 입구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 상여집은 마침 내가 건립하려는 시설물의 출입구에 있어 미관상에도 좋지않을 뿐만 아니라 거추장스럽기 짝이 없었다. 이곳은 하루 8차례씩 운행되는 마을버스가 다니고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 옆에 있기에 더욱 그렇다. 이에 경산시와 경산시의회 등에 몇 차례 혐오시설물 철거를 진정했었다.

하지만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납득할 수 없는 답신만 돌아왔다. 상여집 터는 경산시 부지로 관계법상 잡종재산의 경우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관리토록 정해져 있는데도 50㎡가량의 시유지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 혹여 일부 주민들의 상여집 철거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미신적 이유 때문이라면 더욱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수차례 해당부서와 경산시 및 의회 등에 진정했는데도 철거는 생각않고 엉뚱한 변명만 늘어놓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경산시는 무용지물이 돼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혐오시설을 하루빨리 철거,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김석우(경산시 계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