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국세청장, 소환 앞서 去就고민하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전군표 국세청장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사상 초유의 현직 국세청장의 검찰 소환을 앞두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구속 중인 정상곤 전 청장을 특별 면회해서 전 국세청장에게 상납했다는 진술을 번복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얘기도 그 중 하나다.

공무 수행에 전념해야 할 공무원이 부패 독직 혐의를 받고 있는 상관을 구출하기 위해 사건 무마에 나섰다면 직무를 일탈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범법행위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이 국세청이라는 내부 조직이 동원돼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더 큰 문제다.

이 같은 잡음은 전 청장이 사상 초유의 현직 국세청장 검찰 소환이라는 기록을 남기더라도 결백을 입증해 보이겠다는 고집과도 통한다 할 것이다. 사실 전 청장의 소환을 앞두고 일각에선 국세청의 명예와 권위에 큰 흠집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취를 결정하고 소환에 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여론도 있다.

전 청장이 그의 말대로 결백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억울한 일이다. 하지만 본인의 결백 여부를 떠나 본청 국장이던 정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전 청와대비서관 정윤재 씨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사실을 비롯, 부하 직원들의 불미스런 사건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온당하다 할 것이다. 청와대의 퇴진 압박 여부와도 상관없이 스스로 결정할 일이다.

검찰이 그의 말대로 엉뚱한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직 국세청장을 검찰이라고 함부로 소환할 수는 없는 일이다. 범죄 사실을 거듭 확인해 줄 수도 없는 일이다. 소환을 앞두고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