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은 특진 안하면 치료 어려운 곳?

병원들의 수익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선택 진료제(특진)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교육위원회 주호영(한나라당),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은 30일 경북대병원 국정감사에서 "경북대병원은 진료과목 담당의사 전원이 선택 진료 의사로만 배치된 진료 과가 전체의 56%에 이른다."고 지적한 뒤 "이는 다른 국립대병원들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경북대병원 41개 진료 과 가운데 23개 과의 의사 전원이 선택 진료의사들로만 구성돼 있어 국립대병원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며 "23개 과를 찾는 환자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무조건 선택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는 일반진료를 받기 원하는 환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사실상 선택진료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선택 진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7월 현재 '과 소속 의사 전원이 선택 진료의사로만 구성된 진료 과' 현황을 보면 경북대병원이 23개 과로 가장 많고, 경상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이 각각 11개 과, 부산대병원 9개 과, 충남대병원 6개 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은 이러한 과가 하나도 없었다.

최 의원은 "경북대병원은 전체 의료수익 중 선택진료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6.6%에 이르며, 환자 10명 가운데 외래는 6명, 입원은 8명 이상이 선택진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김병호(한나라당), 장경수(통합민주신당) 의원 등은 '선택진료는 환자의 선택이 없이 강제성만을 가진 제도'라며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김병호 의원은 복지부자료를 근거로 47개 대학병원 중 64%인 30개 대학병원에서 진료과목 담당의사 전원이 선택진료 의사로만 배치된 과목이 있다고 주장했다.

선택진료는 환자가 특별한 경우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건강보험 기준 이상의 진료를 받는 특진을 말하며, 이런 경우 추가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선택 진료 담당의사 기준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지 15년이 지난 의사, 전문의 자격을 받은 뒤 10년이 지난 의사 수의 80% 범위 안에서 지정되고 있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