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대선의제로 채택 본격화

'지방분권' 대선의제로 채택 본격화

차기 정부의 지방분권·균형발전 국정과제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국가균형원과 지방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등의 지방분권 10대 의제와 ▷지방언론과 문화예술 육성 ▷대형건설업체의 지역공사 참여제한 등 국가균형발전 10대 의제를 17대 대선 의제로 채택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와 대구경북지방분권협의체, 지방분권국민운동 수도권 과밀반대 전국연대는 7일 대구제이스호텔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10대 의제들이 대선의제가 되도록 다른 지역과 연대해 유력 대선주자들과 협약을 추진하고 범국민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박영강(동의대 교수)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정책위원장은 "주요 대선후보의 지방분권·균형발전 인식이 약해 적극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분석하고 "제17대 대선의제 실현전략으로 정당후보들 간 지방분권 협약서 체결과 대선 후 개헌을 포함한 입법운동,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시민단체 주도의 연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덕률(대구대 교수)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부의장도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위해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추진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위원회로 격상시키고 부총리급의 '국가균형발전부'와 산하에 '국가균형발전본부'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 단체들은 대선 후보등록이 끝나면 다른 지역과 연대해 후보들과의 협약을 추진하고 범국민운동을 전개한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