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검사들 "힘겨워~"

사건관계자 하루 평균 11.8명꼴로 만나

대구지검 소속 검사 1명이 만나야 할 사건관계자(피의자와 참고인)의 수가 하루 평균 11.8명에 이르는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이 최근 김명주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대구지검 소속 검사들은 하루 평균 11.8명의 피의자 등 사건 관계자를 만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서울 중앙지검 7.5명을 비롯, 전국 평균 10.6명보다 높은 수치다.

사건관계자 1명을 조사하는 데 1시간이 소요된다고 가정할 경우 하루 11시간 이상을 쉬지 않고 조사해야 하고, 이를 한 달 평균 근무일수(22일)로 계산하면 매달 259명의 사건 관계자를 만나야 하는 셈이다.

대구지검 소속 검사 1인당 사건 부담량은 2001년 12.3명 이후 2005년 10.2명까지 계속 줄었으나 지난해 10.9명, 올해(1~5월) 11.8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검 형사부 소속의 한 검사는 "조사 외에 기록검토와 조서작성, 기소여부 결정과 공소장 작성에 들어가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검사들의 격무는 연일 야근을 해야할 정도"라며 "최근에는 국민들이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원하고 있어 간단한 사건조차도 쉽게 처리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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