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노조 파업 돌입

징수통합 법안 반발…국민연금 등 민원 서비스 차질 불가피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사회보험 노조가 징수업무 통합에 반발해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의 민원 서비스가 당분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4대 사회보험노조 공동투쟁본부는 19일 7천여 명의 노조원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보험 징수통합 저지 공동대회를 열고, 4대 보험료 징수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공동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노조 공동투쟁본부 대구·경북본부 조합원 100여 명은 이날 오후 2시 한나라당 이한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또한 대구·경북에서는 사회보험노조가 개별 사업장별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시간대 파업에 들어갔다.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전 노조원이 참여하는 시간대 파업에 돌입했고, 근로복지공단 노조도 노조 전임 간부를 중심으로 부분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오는 21일까지 부분 파업을 벌인 뒤 상황에 따라 파업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각 공단은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비노조원과 관리 간부직을 중심으로 일상적인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비상업무체계에 들어갔지만 민원인들의 불편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에서 4대 보험 업무를 맡은 3개 공단 노조원은 1천400여 명에 이른다.

사회보험노조 대경본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민 불편 해소와 행정 비용 낭비 등을 이유로 통합징수공단을 만들겠다는 의도지만 이는 오히려 공단 수를 늘리고 불편을 가중시키는 졸속 입법"이라며 "기관 수가 늘면 운영 효율화가 어려운 만큼 이를 재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4대 사회보험의 부과와 징수업무를 맡는 '사회보험통합징수공단'을 신설, 국세청 산하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한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4대 사회보험노조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면 총파업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