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파트 재개발 문제점 보이나

전국 최대의 건설경기 악화. 그것이 대구 경제(경기)의 현주소이다. 참여정부가 슬로건으로 내건 부동산 잡기 5년 정책은 서민에게 허탈감만 남겼다. 대구시내 곳곳마다 무질서하게 벌어진 재개발사업의 문제도 그렇다.

일반주택(주거3종지역)이 밀집해 있다고 하면 곳곳마다 재개발 사무실이란 현수막 간판이 쉽게 눈에 띈다. 부동산업자와 동네사람 몇몇이 모여 시행사를 만들고 재개발이란 시행사 간판을 건다. 주민들을 설득해 재개발사업에서 일어나는 부동산소유자동의서(혹은 돈이 넘어가지 않는 매매계약서)를 받기 위해 이사(理事) 명함을 가진 시행사 직원이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동네를 휘젓고 다닌다.

시행사가 하는 일이란 게 무엇인가. 일반 시민들은 시행사라고 하면 재개발사업을 하는 일에 대해 전반적인 경험을 가진 전문성 있는 업체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공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토지작업(매매동의서 받기)을 하는 업무는 시행사가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업무이다.

이때 이사(理事)라고 하는 직원은 한 푼이라도 평당가(?)를 낮추어 매매동의서를 받으려고 기묘한 방법들을 동원한다. 평온했던 동네가 편이 갈라져 인심이 옛날과 같지 않게 되고 불량배들이 개입해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한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재개발사업이 위기에 처하자 깨끗했던 동네는 순식간에 노숙자들이 차지하고 골목 곳곳이 쓰레기무덤으로 변해 악취가 진동하기도 한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는 이렇게 서민들의 한숨만 가중시켜 놓았다.

내수는 점점 악화되고, 부동산세법(양도소득세)은 강화되니 서민들은 쓸 돈이 적어 여유를 찾을 수 없다. 양도소득세 강화로 자금 유통 경로가 막혀 서민경제가 더 어려워진 것이다. 일확천금을 노렸던 시행사들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동네 분위기는 죽을 쑤게 됐다.

재개발 시공사 선정에 있어 정비사업 관련업체(시행사)와 건설업체 임직원과의 금품수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 모두가 참여정부의 열 번에 가까운 부동산정책 실패에서 온 결과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탄하고 있어서는 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다.

아파트 재개발사업 시행법을 강화하는 올바른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 자본력 없고, 전문성 없는 시행사 직원들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자격시험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 공인중개사 제도법을 강화하면서 수정 보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시행사 법인 설립시 자본한도(최소 5억)를 높여 예치하는 것도 시행사 난립을 막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부동산세법을 강화해서 부동산시장을 급랭하게 만드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모범이 될 수는 없다. 미분양이 속출한 것도, 건설경기가 악화된 것도, 시공사 선정 금품수수 관계도, 무분별한 시행으로 자행되고 있는 아파트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부동산정책이 그 원인이다.

원인을 무시한 채 부동산 세법만 강화시키는 것은 결국 무질서를 더욱더 키우는 것이나 다름없다. 부동산세법을 강화시켜 자금의 흐름을 막는 것은 서민의 발목을 옭아매는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그대로 밀어붙이고만 있다. 서민을 무시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전형이다. 부동산정책 실패의 원인 중 하나가 무분별한 시행사들의 아파트 재개발사업이다.

재개발사업이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은 참여정부가 걸머지고 가야 할 문제로 임기가 끝난 후에도 책임을 물어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원인을 아는 부동산정책이 있었다면 무분별한 재개발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아파트 미분양사태와 건축경기 악화도 줄어들었을 것이다.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사 제도가 정착되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부동산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박주엽(시인·건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