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망-대선의 영향은?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섣부른 기대를 경계하는 의견이 많다. 현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정권 초기부터 부동산 규제완화와 급작스런 부양책을 실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과 법령 개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내년 총선등을 감안하면 즉각적인 부동산 관련 조치는 힘들 전망이다.

부동산114 이진우 지사장은 "대선 결과가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겠지만 시장의 전체적인 큰 틀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지역별 단기적 완화책이 나올 가능성은 크다."고 했다. 부동산하우스 이성희 소장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각 부처간의 조율 등의 문제로 획기적이거나 대폭적인 완화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볼 때 부동산 세제 및 금융제도 개선이 어느 정도 이뤄진다는 가정 아래 현재보다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대구건설협회 정화섭 부장은 "분양가 상한제 본격실시에 따른 공급축소도 장기적인 호재로 꼽힌다."며 "이미 서울 대형업체의 탈 대구가 시작됐고, 9월 분양가 상한제 실시 이후 신규 사업이 거의 없어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공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장기적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선 후보별 부동산 관련 주요 공약

▲ 이명박 = 현재 주택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는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및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주택대출 규제 등이 완화하겠다. 도심 공급의 경우, 재개발 및 재건축 용적률을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이다. 전국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해 1가구 1주택을 건설원가 수준으로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소득하위 계층 4만 8천 가구는 신혼부부 주택마련청약저축(월 5만 원 이상)에 가입하면 출산 후 1년 이내에 65㎡ 및 80㎡ 이하의 주택을 싼 값에 임대 또는 분양하겠다는 뜻이다.

▲ 정동영 = 참여정부의 투기 억제 및 규제 위주의 정책 골격은 그대로 유지한다. 투기지역 해제, 거래세 및 보유세 조정 등은 가능하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해주고, 10년 이상 1주택을 장기 보유한 노년층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를 일정기간 유예해주거나 사망시 상속세로 대체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환매조건부 아파트나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시장 친화적인 토지공개념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이회창 = 주택공급 활성화로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중대형은 민간 공급, 소형 및 임대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공급한다. 공공부문 분양원가는 공개,하지만 민간부문 확대는 부정적이다. 아파트 건설을 뺀 나머지 부분을 국가가 개입해서 건설만 업체에 맡기고 설계'감리'준공 등 행정적 부분은 국가가 주도해 가격을 30~40% 낮추겠다. 세제 부문에 있어서는 거래서 완화, 종부세 인하 방침이다.

▲ 권영길 = 먼저 1가구 1주택의 법제화를 내걸었다. 주택 수요를 일정부분 제한해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주택 총수의 한도를 정하고, 국민이 주택을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며,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1가구 3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강제매입(유상몰수)해서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겠다는 방안이다.

▲ 문국현 =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아파트를 5년내 평당 400만 원 내외에 100만 가구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선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원가를 공개하고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종부세와 양도세의 골격은 유지, 분양원가 공개는 찬성이다. 공영개발 확대와 건설비리 척결로 비용을 절감해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

김수용기자 ksy@msnet.co.kr

사진'정재호 편집위원 newj@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