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갈등, 새 패러다임을 찾아서] ⑤대구·경북의 해법은?

합리적 갈등 관리가 '지역사회 미래' 좌우한다

유럽 선진국의 갈등관리 특징은 오랜 시간과 인내를 가지고 상당한 비용을 투입해 사회적 합의를 '하나 하나' 이루어간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 20~30년 이후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전문가와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전체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서로의 이해를 높이며,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 민주화의 진전으로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점차 커지고 있지만, 관료사회는 여전히 개발독재시대의 '효율성'과 '강력한 리더십' 신화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합리적인 대안 모색을 추구하기보다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운동방식에 익숙해 있다. 시화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같은 선진적인 사례는 극히 드물고, 오히려 하남시의 경우처럼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이 잠재해 있는 것이 한국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국가 간 경쟁체제에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공동체 간 경쟁체제로 변화하고 있는 21세기 지식경제시대를 맞아 지역 내 갈등을 얼마나 슬기롭게 해결하느냐가 그 지역의 경쟁력과 발전을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될 전망이다.

이상용 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내 갈등, 특히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 빚어지는 갈등을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공무원들의 전문성"이라며 "공무원들이 전문성과 확신을 갖고 있을 때에 비로소 시민들을 적극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도 공무원 제도를 시대변화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또 "지역사회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나 조사·연구가 너무 없고, 이를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 것도 지역 내 갈등 해결을 어렵게 하고 지역사회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했다. 각종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민사회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본자료가 부족하면, 합의를 이끌어내는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고 사회적 합의는 더 늦어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우리 사회는 전문가들을 형식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회적 합의를 효과적으로 도출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이 공직사회나 사업추진 주체와 일반시민들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셈이죠."

시민단체 대표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시민참여 방식도 발전적 변화가 필요하다. 이창용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장은 "일부 전문가와 관료중심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해 의제를 설정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을 통한 유비쿼터스 환경이 조성된 만큼 시민들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타운미팅'이 과거보다 훨씬 쉽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 대경혁신협의회와 시민단체들은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의제와 시민실천프로그램을 도출하기 위한 '타운미팅(2008년 2천 명, 2009년 3천 명, 2010년 4천 명, 2011년 5천 명 이상 참여)'을 구상하고 있다.

물론 시민참여 타운미팅도 '알아야'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도민의 글로벌 마인드를 제고하고,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지역발전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학습공동체 '굿모닝 포럼'이 추진되고 있다.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갈등을 오히려 부추길 수도 있는 것이 지역언론이다. 박민 전북민언련 사무국장은 "사회문제로 표출된 지역갈등 사례 대부분이 공론장 부재, 공론장으로서의 언론부재와 깊은 관련이 있다."며 "새만금과 부안 방폐장 문제와 관련, 지역언론들의 편향보도, 왜곡보도, 지역감정 조장, 인신공격 등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은 "갈등은 '우라늄'과 같은 에너지의 일종"이라며 "갈등이 원자폭탄이 되면 사회를 붕괴시키지만, 갈등을 잘 관리할 경우에는 원자력발전소처럼 사회발전의 동력이 된다."고 말했다.

홍철 대구경북연구원장은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처럼 시간과 인내·비용을 들여 각종 갈등을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라 우리 역시 선진국의 모델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선진사회가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석민기자 sukmin@msnet.co.kr

♠ 독일 베르그호프 연구센터 소장 데이비드 브룸필드 박사

"갈등은 사회경제적인 변화와 더불어 사람의 가치관과 지향점까지 함께 변해야만 진정한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갈등해결을 '갈등전환(Conflict transformation)'의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브룸필드 박사(독일 베르그호프 연구센터 소장)는 "시민사회의 노력만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면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정치적 타협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 복잡하고 힘든 과정입니다. 정치적 협상과 시민사회의 역할이 적절히 어우러져 갈등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정치·행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신뢰가 있어야 하고, 소수자 심지어 테러리스트 같은 나쁜사람(?)까지도 협의 테이블에 같이 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갈등에는 조정자가 필요한데, 조정자가 완벽하게 중간자적 입장을 취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킬 수도 있습니다."

브룸필드 박사는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환경보호론자·지주·개발업자 등 문제를 일으키는 세력들을 포함한 갈등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조정자나 법원의 판결과 같은 외부의 역할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 갈등 당사자들이 스스로 만들어 낸 평화가 진짜"라고 말했다.

갈등과 관련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구와 경험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베르그호프 연구센터는 민족 간 인종 간 정치적인 분쟁의 건설적 해결을 위해 베르그호프재단에 의해 1993년 베를린 자유대학 내에 설립됐으며, 갈등전환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사회구조의 영향과 문화적 요소 및 문화적 변화의 중요성, 평화정착의 수단과 개발의 협력, 화해의 개념이 갖는 잠재적인 한계 등을 주요 연구과제로 하고 있다.

♠ 기자의 눈

대립의 당사자들이 협상이나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중재해 줄 전문적인 갈등 조정인이 필요하다. 베를린 훔볼트대 법학전문연구소는 1997년 법무법인 재단의 도움으로 '갈등 조정인 양성과정'을 개설했다. 이 같은 과정은 유럽에서도 드문 경우이다. 이 때문에 올해 열린 '분쟁조정 국제여름학교(2주 80시간 과정)'에는 32개국에서 120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

아노 아이젠 법학부 조교는 "훔볼트대 법학부는 이론과 실재를 접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변호사시험 국가고시 1차에 합격한 법대생을 위한 과정과 해외투자 등 국제상거래에 관련된 중재 과정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독일의 16개 주 가운데 9개 주는 750유로 이하의 소액사건과 명예훼손, 이웃 간 분쟁에 대해서 재판 전 조정제도를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는 독일의 조정·중재인이 독립된 직업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변호사나 각종 사회활동가들이 조정·중재인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록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은 아니지만, 독일조정협회는 ▷대학과정 졸업 ▷3년간 실무경험 ▷공인기관 200시간 전문교육 ▷조정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4개 사례 보고서(최소한 2개는 검증)라는 회원자격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급증하고 있는 지역 내 각종 갈등사례를 고려할 때 시민단체 활동가와 담당 공무원·지방의원·언론인 등에 대한 전문적인 갈등해결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우리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적극 검토할 단계에 들어선 것 같다. 국내에서는 고려대에서 운영하는 갈등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이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