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 절반 이상 만성질환 시달린다

기초생활 열악…의료·고용 지원 대책 등 시급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새터민(북한 이·탈주민)들의 건강 상태와 기초 생활 실태가 열악해 민·관 합동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북한이주민지원센터와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대한 개원내과의사회가 대구·경북지역의 새터민 110명을 대상으로 신체건강상태를 조사해 4일 발표한 '2007년 새터민 정신건강사업 최종보고회'에 따르면 조사 대상 절반 이상이 만성질환, 4명 중 1명이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55.4%인 61명이 폐질환과 혈뇨, 고혈압, 간기능 이상 등 만성질환 증세를 보였는데, 이들 중 대부분이 한국에 체류한 지 1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새터민들의 초기 정착시 의료지원이 필수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요로감염과 B형 간염 보균자, 폐결핵, 매독 등 감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도 전체의 37.2%인 41명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질환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조사 대상 87명 중 24명( 27.5%)였다.

새터민들의 기초생활 역시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의 새터민 184명을 대상으로 한 기초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55.9%인 103명의 새터민이 무직이나 현장 근로로 생계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85명(46.2%)은 정부보조금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이 정착하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으로는 취업과 건강, 생계곤란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이들 중 65%가 시민단체나 복지단체가 주최한 행사나 프로그램에 참가한 적이 없고, 44.6%는 지역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이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새터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한편 이들 중 46%가 학비 보조와 취업 지원 등 교육과 고용 지원 관련 프로그램을 희망해 이들의 생계 욕구 충족이 시급한 과제로 드러났다.

장민철 북한이주민 지원센터 사무국장은 "새터민 정착 도우미 제도 기간이 1년으로 한정돼 있고, 거주지보호담당관 역시 시·군에 한 명씩 배치돼 있어 새터민의 정착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일회성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지원 대책 및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