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 온실가스 감축 발등의 불 됐다

온실가스 감축을 의제로 한 제13차 기후변화협약 총회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막됐다. 2012년까지 적용될 교토의정서가 1997년 종료된 첫 라운드 협상의 결과물이었다면, 이번 총회는 그 이후 작동할 세계적 합의를 담아낼 두 번째 라운드인 셈이다. 하지만 이 2라운드의 의미는 먼저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하고 절실하다.

지구의 위기는 이제 구태여 말할 필요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최고점 해발이 4m인 남태평양 투발루는 해수면 상승으로 이미 국토 상당 부분을 잃었다. 그러자 이번엔 대부분의 땅이 해발 2m 이하라는 싱가포르가 200km 전 해안에 둑을 쌓겠다고 나섰다.

반면 내륙에서는 사막화 지역이 급속히 증가 중이다. 앞으로 25년 이내에 아열대지역이 남북으로 200∼480km나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우리나라가 바로 그 영향권이다.

이렇게 되자 교토의정서에 불참했던 미국까지 이번 2라운드에는 동참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해졌다. 이기심에 앞서 생존의 문턱에 발이 끼이게 된 결과일 터이다. 어제는 미국 의회가 자동차 연비를 2020년까지 40%나 강제 향상시키라는 법안까지 통과시켰다고도 했다. 그렇게 해서 2라운드가 열매 맺게 될 때 우리나라가 받게 될 영향은 엄청날 전망이다. 1라운드 때는 열외로 배려됐으나 이번엔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의 100%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 태도는 아직도 안일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도 뭐가 뭔지 모르는 듯 태평이라는 것이다. 정부나 기업들이 그렇다면 개인들이야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발리 총회를 계기로나마 바뀌어야 한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세계 10위이고, 1인당 배출량은 프랑스'일본보다 많은 나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