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협약 개정을"

대구경실련 성명

대구경실련은 감사원이 발표한 '대구시와 삼성테스코(주)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홈플러스 성서점) 의혹' 감사결과에 대해 5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에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협약 개정을 촉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대구경실련이 감사청구한 이 문제에 대해 '홈플러스 성서점 부지는 사용허가기간이 3년 이내로 되어있는 대구시의 행정재산으로 대구시가 삼성테스코(주)와 사용기간을 50년으로 약정한 것은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어긋나게 특혜를 준 것으로 2000년 12월 협약내용 재조정 방안 마련을 권고한 바 있지만, 기존협약의 내용을 당사자 간 재조정하는 것은 행정행위라기보다는 민사사항에 해당돼 감사원이 적극 개입하기 어렵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대구시는 홈플러스 성서점 공사가 착공되기 전에 이 사업이 불법, 특혜사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업을 강행하고 삼성테스코(주)가 협약내용 조정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불법, 특혜 상태를 방치해 온 것"이라며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불법, 특혜에 대한 응징과 시정뿐 아니라 시민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 사업의 진상과 책임은 반드시 규명하고 협약 역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대구시의회 성서홈플러스 민자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도 대구시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전 과정과 이후의 불법, 특혜사실 은폐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 6월 말 ▷시유지 대부대상이 될 수 없는 삼성테스코주식회사에 시유지 대부 ▷외국인투자기업의 특례를 적용, 재산평정가격의 10/1000으로 사용료 산정 ▷대구시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재정법) 위반 ▷지하철 환승주차장과 상가부설주차장을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한 협약을 삼성테스코가 위반했지만 이를 방치한 대구시의 직무유기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구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