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7개구 복지수준 '평균 이하'

달성군만 24위 '발전상'…복지부 전국 지자체 평가

보건복지부가 전국 23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07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결과 달성군을 제외한 대구의 7개 구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지난해에도 복지평가에서 낮은 평점을 받았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구시 8개 구·군의 평균점수는 613.16점(1천 점 만점)으로, 전국 232개 지자체의 평균(631.49)보다 무려 18.33점이나 낮았다. 특히 대구 서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구 구·군 중 가장 저조한 성적을 기록, 대구 평점을 깎아내렸다. 반면에 달성군은 대구에서 유일하게 올해 평균을 웃도는 성적을 냈는데 지난해 506.39점(196위)에서 올해 707.82점(24위)으로 껑충 뛰어올라 복지부로부터 발전상을 받았다. 달성군의 경우 올해 43억 원을 들여 장애인 복지관 건립, 노인 일자리 사업 유치 등 특수 사업 10여 개를 시행, 복지행정·혁신 분야에서 돋보이는 성과를 냈다는 것.

하지만 대구시는 이번 복지부의 평가 결과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복지 행정 혁신, 기초 생활 보장 등 보건복지부가 평가 항목으로 지정한 9개 분야의 평가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 또 복지 수요를 평가에 반영하지 않아 대구가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부섭 대구시 복지정책관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당연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재정자립도와 도시 형태, 인구 규모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해 비슷한 지역끼리 평가군을 분류, 점수를 매겨 순위를 발표했기 때문에 평가 방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1위인 서울 서초구는 복지수준이 전국 166위였다."며 "복지수준과 재정자립도의 상관관계는 미미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복지수준이 가장 높은 대도시에 부산 동구(757.74점), 중소도시는 창원시(800.5점), 농어촌 중에선 강원도 화천군(738.39점)을 선정, 우수복지도시로 발표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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