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집중 해소와 지역상생을 위한 의제를 대선공약화하고 차기 정부의 핵심 국정지표로 채택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와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지역혁신협의회, 지방분권국민운동 등 5개 단체는 5일 수도권 과밀·집중 해소와 지역상생을 위한 3대 특별의제 및 10대 지역·수도권 의제를 대선 후보자들에게 제안했다.
3대 특별의제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관련법의 조속한 개정 ▷1시·도 1로스쿨 이상 정책화 및 정원확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전 우선 추진이 됐다.
또 지역의제로는 ▷신행정수도 복원과 차질 없는 혁신도시 건설 ▷지역대표형 상원창설 및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가균형원 설치 등 분권균형발전 추진체계의 개편 ▷분권형 사회를 위한 재정분권 ▷지역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담았다.
수도권 의제는 ▷계획허가제 중심의 지속가능한 수도권관리법 제정 ▷수도권 인구상한제 이행수단 도입 ▷수도권 개발총량제 도입 ▷토지 재생을 통한 주택공급 우선정책 실시 ▷지방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이 제시됐다.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와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등 각 단체는 3대 특별의제와 10대 의제에 대해 각 대선후보에게 협약을 제안했는데 이 제안을 받아들인 후보와 11일 협약식을 갖는다.
조진형 지방분권국민운동대구경북 상임대표는 "이번 제안은 대선후보들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잣대가 될 것이며 국민들은 균형발전 의지가 있는 후보에게는 적극적인 지지를, 의지가 없는 후보에게는 전면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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