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복지 後進 대구, 단체장 마인드가 문제

보건복지부가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복지행정 종합평가 결과는 지자체의 복지수준이 재정수준에 비해 오히려 거꾸로 간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를테면 재정자립도 전국 1, 2위인 서울 서초구(90.4%)와 강남구(87.2%)의 경우 복지행정 166위, 186위로 농어촌 지역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국 꼴찌 성적이다.

반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복지수준을 보인 곳으로 대도시는 부산 동구, 중소도시는 경남 창원시, 군지역은 강원 화천군이 선정됐는데 재정자립도 20%대에서 50%대의 지자체들이다.

특히 화천군은 재정자립도가 12.1%에 불과한데도 복지행정 10위를 기록했다. 전국 최고의 부자동네로 알려진 서초, 강남구의 형편없는 복지수준과 대조적이다. 해당 자치단체의 복지마인드 부족 탓으로 볼 수밖에 없다. 재정자립도 전국 3위인 서울 송파구가 복지행정 44위의 평가를 받은 것과도 비교된다.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뽑힌 39개 지자체 중 대구'경북지역은 성주군(우수), 구미시'고령군(준우수)등 3개 시군이 포함돼 있다. 반면 대구시는 8개 구군 중 한 군데도 들어있지 않다.

재정자립도가 대구(63.9%)와 비슷한 부산(62.9%) 경우 동구'해운대구'수영구(최우수), 북구(우수) 등 4개 지자체가 선정된 것과 비교된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자체 단체장들의 복지마인드가 복지수준을 좌우하는 관건임을 말해준다. 지역 지자체 단체장들의 적극적인 복지행정 노력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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