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조진형 지방분권국민운동 대구경북상임대표

"반분권·반균형발전 후보 배척…수도권 대변 전국지 거부운동"

"국민들이 총궐기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지가 없는 대선 후보는 배척해야 합니다."

조진형 (금오공대 교수) 지방분권국민운동대구경북상임대표는 오는 19일 제17대 대선을 앞두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그는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실천·구체화하기 위한 대선후보 협약, 수도권 과밀화해소, 반(反)분권·반(反)균형발전 논리로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전국지에 대한 구독 거부운동을 세차게 밀어붙이고 있다. 숨가쁜 뜀박질을 하고 있는 조 대표의 발걸음은 무겁다.

"참여정부가 균형발전을 핵심 국정지표로 삼은 것은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계획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고, 지역 기업들을 빠져나가게 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계속되고 있으며,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요.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서 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조 대표는 대선후보들의 지방분권·균형발전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경우 "분권의지가 있더라도 경제부문에서 단기적인 성장, 경기부양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균형발전은 오히려 더 퇴색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조 대표는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등과 함께 지역대표형 상원(上院)창설 및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가균형원 설치, 재정분권 등을 핵심으로 하는 3대 특별의제 및 10대 지역·수도권 의제를 대선 후보자들에게 제안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인 후보와는 11일 서울에서 협약식을 갖는다.

조 대표는"이번 제안은 대선후보들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잣대가 될 것이며 국민들은 균형발전 의지가 있는 후보에게는 적극적인 지지를, 의지가 없는 후보에게는 전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은 건국 후 최초로 '지역산업 연관표'를 만들었어요. 이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 투자해도 경쟁력이 없고 국가적 손실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수도권 과밀화를 반대하는 것은 수도권 위축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과 수도권이 공동 번영하고 수도권도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조 대표는 강조했다.

"지난 10년 동안 수도권 집값 상승률이 지방의 3배에 이르는데 가만히 앉아서 수도권과 지방의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수도권 주민도 덩달아 고통을 받는 망국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조 대표는 수도권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계획허가제 중심의'지속가능한 수도권정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수도권 인구상한제 이행수단과 수도권 개발총량제 도입, 토지재생을 통한 주택 우선공급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조 대표는 반(反)분권·반(反)균형발전 논리를 펴는 전국지에 대한 구독거부 운동도 펼치고 있다. 수도권 집중의 폐해가 망국적인 상황인데도 서울에서 발간되는 전국지들은 수도권의 이익만 대변하고 지방의 문제점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9명은 균형발전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하는데도 전국지들은 중앙정부의 지방 권한이양, 혁신도시 건설 등에 발목을 잡고 수도권 규제철폐 등 수도권을 대변하는 일부 학자나 단체장을 동원,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조 대표는 대구경북민주언론시민협의회와 함께 기관과 단체를 중심으로 구독을 거부하고 2009년을'전국지 구독거부의 해'로 지정, 범국민적인 구독 거부운동을 하기로 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한탕주의적 프로젝트보다는 지역민들이 간절히 희망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군부대 이전 등 장기적인 산업인프라를 튼실히 하는 쪽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대선후보와 협약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나설 때입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