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막판 국회마저 政爭 소굴 만들 참인가

대통합민주신당이 어제 BBK 수사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냈다. 검찰총장도 아니고 일반 검사에 대한 탄핵 제기는 듣다 처음이다. 그 이유야 이명박 후보에 대한 수사 미진이지만 숨은 의도는 뻔하다. 불리한 대선 판세를 뒤집을 방법이 궁하자 BBK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자는 계산이다. 대선 이후 총선까지 노리는 네거티브 전략에 검찰을 제물로 삼은 것이다.

신당은 검찰 수사 발표 이후 납득할 반박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채 반발만 하고 있다. 이를테면 핵심 쟁점이었던 '이면계약서'가 위조라는 검찰 발표를 뒤엎지 못하고 있다. 그런 증거라도 하나 내놓고 반발하면 또 모른다. 아예 사기꾼 가족 말 외에는 귀를 틀어막고 있으니 대부분 사람들 역시 거기에 공감하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BBK 투자자 중 동명이인에 지나지 않는 애꿎은 사람을 이 후보와 연결시키려 좌충우돌했다.

신당은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항고'재항고) 절차가 엄연히 있음에도 다짜고짜 탄핵 발의라는 옆길로 건너뛰었다. 또 검찰이 김경준 씨를 재판에 넘겼으니 얼마든지 흑백을 가릴 기회가 있다. 검찰은 재판 때 수사 과정 녹화 전모를 공개하겠다지 않는가. 그런데도 검찰을 흔들어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국회를 정쟁의 소굴처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자신들의 우군이랄 수 있는 청와대조차 "의혹의 수준이 명백한지, 탄핵으로 갈 만한 수준인지 의문"이라 하겠는가.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박아 놓고 지난 9일 정기 회기를 끝냈다. 이 바람에 서민을 위한 민생법안들이 공중에 떠 있다. 여야 모두 대선에 정신 팔린 탓이지만 141석의 제1당에게 더 책임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본연의 일을 팽개친 데 대한 부끄러움 없이 오로지 네거티브 불길을 살리기 위해 국회를 열자고 소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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