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자체 잇단 공기업 설립…중복 투자 논란

최근 경상북도 내 기초자치단체들이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명분으로 지방공기업 설립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복투자 및 효율저하 등을 지적하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기업 설립 움직임

경산시는 지난해 6월 경산시도시개발공사 설립 검토를 시작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립 타당성 용역 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최근에는 타당성 심의위원회를 여는 등 공사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연내에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6월 설립을 끝낼 계획이다.

시는 자본금 100억 원으로 공사를 설립해 대임지구(대동·임당동) 등 5곳의 택지 개발사업과 민간에 위탁 중인 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처리장·분뇨처리장·주차장 등의 관리·운영도 맡긴다는 구상이다.

용역을 맡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은 이들 4가지 사업을 추진하면 설립 1차 연도에 52억 원, 2차 연도 54억 원, 5차 연도 63억 원 등 매년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포항시도 경기악화로 불황에 빠져 있는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고 역외 자금유출 방지와 도시개발에 대한 지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5년부터 올 10월까지 시가 발주한 전체 301건의 사업(1천694억여 원) 중 지역 업체가 맡은 사업은 66건(139억여 원)인 반면, 다른 지역 업체는 235건(1천555억여 원)으로 전체 금액 대비 91.8%나 됐다."며 "포항시가 개발공사를 설립할 경우 지역업체들이 사업을 맡음으로써 수익금의 역내 재투자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시도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경북관광개발공사를 인수하기 위해 공사 측에 의향서를 제시했다.

◆운영중인 공기업

경북도가 출자한 경북개발공사와 시·군이 출자한 구미원예수출공사, 구미시시설관리공단, 영양고추유통공사, 안동시시설관리공단, 문경관광진흥공단, 청도공영사업공사 등 7개.

이들 공사의 경우 지역의 특수성과 사업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존재 필요성을 부정하는 시각은 크지 않다.

◆일반 공사 설립엔 부정적인 목소리 많아

지금은 개발 수요가 많지만 계속해서 택지개발 등을 통한 수익성 보장이 미지수인데다 경북도와 도내 23개 시·군 등이 공동 출자한 경북개발공사와의 역할 중복 등으로 낭비라는 지적도 크다.

포항시의회 이상철 총무경제위원장은 "인구 50만에 불과한 포항의 규모로 볼 때 개발공사 설립은 시기상조다. 공무원의 퇴임 후 자리만 늘려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태현 경북개발공사 사장도 "우리가 포항, 구미, 경산 등에서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개발사업이 많은데, 이들 자치단체에서 공사를 설립하면 업무 중복이 불가피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북도도 떨떠름해하기는 마찬가지. 기초단체가 추진하면 막을 길은 없지만 한 지역만을 영업구역으로 해서는 수익성 내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공사 설립시 행정자치부가 승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정부에 건의해놓고 있다.

지난 10월 이상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신규개발 및 주택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남발되고 있는 지방개발공사 설립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제 발표를 하기도 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