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임 이 단체] 주거권실현 대구연합

대선후보에 주택안정 정책 요구

지난달 22일 대구 중구 2·28운동기념공원에서는 시민들과 대선 후보들을 향한 특별한 캠페인이 펼쳐졌다. '주거권실현을 위한 대구연합'과 대구YMCA가 대선 후보들에게 주택·부동산 분야의 정책을 묻고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제안하는 유권자 캠페인을 마련한 것.

이날 행사를 공동주최한 '주거권 실현을 위한 대구연합'은 서민들의 '집살이'를 고민하는 시민단체다. 지난 2월 서민들의 주거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출범했고 전문직 종사자나 주택관리사, 재개발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기 쉬운 세입자나 중소 가옥주의 주거권을 옹호하고, 저소득층 주민들이 노숙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거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목표.

유권자 캠페인에서 '주거권실현을 위한 대구연합'은 대선 후보들에게 투기를 목적으로 한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민간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보증금 인상 상한제 등을 도입하거나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는 취임 이후, 주택을 팔도록 해야한다는 이색 제안도 했다.

이들의 활동은 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서 두드러진다. 지난 4월 서구종합사회복지관과 '주거복지센터'를 구성,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주거 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임대료나 집수리 등 직접 지원받은 가구만 100여 가구, 지원액은 4천여만 원에 이르고, 각종 상담이나 정보 제공 등 340여 가구가 도움을 받았다.

또한 대구시내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273곳 가운데 정비 사업으로 인해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세입자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중소 가옥주를 대변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대구경북연구원 '도심재창조연구회'가 공모한 '대구시 도심 저소득층의 주거특성과 재개발에 따른 고려 방안'의 연구 단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내년에는 주거연대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주거복지센터의 활동 영역을 주택가가 밀집한 남구로 넓히고 정책적인 지원이 주민들에게 잘 닿을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것. '집·희망 운동본부'를 구성해 주택의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뀔 수 있도록 시민 캠페인을 벌이고 대구시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1가구 1주택만 보유하도록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최병우 사무국장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이 노숙까지 떨어지는 것을 막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가나 지자체의 주거 복지 정책이 서민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동맥경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중간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