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군, 출산장려사업에 손놨나…市지원에만 목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각종 지원책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구 기초자치단체별로 특성화된 출산지원사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기초자치단체들이 정부와 대구시가 보조하는 사업에만 급급할 뿐 자체 사업에는 인색한 때문이다.

현재 각 구·군 가운데 자체 예산을 들여 출산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수성구와 서구, 중구 등 3곳. 수성구보건소는 지난해부터 연간 9천만 원을 들여 베이비시터 전문도우미 양성과 임산부 주·야간 건강교실운영, 유모차와 유축기 등 엄마아기용품 대여 등을 하고 있다. 서구보건소는 1천500만 원을 들여 임산부로 등록하면 2만 원 상당의 수유쿠션을 지급하고 있고, 중구보건소는 지난 7월부터 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셋째 아이에 한해 출산축하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정도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높거나 인구유입이 시급한 일부 구에서만 출산 유인책을 마련할 뿐, 자체 예산을 들인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은 전혀 없는 형편이다. 이마저도 수성구를 제외하면 효과가 의심스러운 일회성 이벤트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다른 기초자치단체는 이마저도 없다. 보건소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출산축하금·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신 초기검사와 산전검사, 철분제 지급, 임산부 건강교실이나 각종 건강검진, 무료 예방접종 등을 하고 있지만 모두 정부와 대구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들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기초자치단체들은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 복지 예산 규모가 해마다 늘어나는데다 기초노령연금과 장기요양보험 등 재정부담을 져야하는 새로운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출산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 대구 시내 한 구청 관계자는 "수두나 TD 등 각종 예방접종이나 지원사업에 보조금 외에 추가로 투입되는 구청 예산만 1억 1천만 원"이라며 "도저히 자체 사업을 만들어낼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재정투자 계획을 세우는 등 저출산 관련 지원책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존 출산 지원 사업 중에서 효과가 없는 사업을 중단하고, 영아 보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 이진숙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효과가 의심되는 1회성 이벤트 정책을 세우지 말고 보육환경개선에 대한 장기적이고 특성화된 정책이 나와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모든 예산을 부담하기 힘든 만큼 각 기업들이나 민간단체와 협력해 도우미역할 지원이나 영아 양육과 관련된 공동사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