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시대] ①경제를 살려라

'대한민국호(號)'는 향후 5년간 이명박이라는 새 선장을 맞게 됐다. 이번 대선에서 이 당선자에게 거는 유권자의 기대는 압도적 지지로 확인됐다. 지난 정권의 국정운영 실패를 거울삼아 이 당선자가 '경제살리기'와 '국민성공시대'를 열 것을 주문한 것이다. 당연히 이 당선자의 어깨도 무거울 수밖에 없다. 휘청대는 국가경제를 반석에 올려놓고 국민통합시대를 열어 선진국의 문턱에서 허덕이는 대한민국에 희망의 미래를 안겨야 한다. 이 당선자가 이끌 새정부의 비전과 책무를 선거 공약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명박호(號)'의 탄생은 '경제대통령'시대의 개막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당선자는 19일 당선 직후 "국민의 뜻에 따라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대선 전에는 "새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이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자신의 당선과 동시에 소위 '이명박 효과'가 나타날 것을 자신했다. 이는 새 정부 초기에 경제살리기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적 심리효과가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당 선대위 경제살리기특위 총괄간사는 "향후 새정부의 경제살리기는 심리적 분위기가 중요하다."면서 "이 당선자의 경제살리기 의지에 따라 그동안 기업을 적대시하고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붙이던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는 우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기업투자 의욕을 올리는 데 집중될 것이 확실하다. 이 당선자는 그동안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를 해야 일자리를 늘리고 서민생활의 주름살을 펼 수 있다."는 주장을 펴 왔다. 전경련 등 경제 5단체도 내년을 투자 대국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당선자도 이 같은 투자 활성화를 통해 매년 7%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매년 60만 개씩의 일자리를 만들어 임기 내에 300만 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 이는 이 당선자의 7·4·7 공약의 핵심이다.

새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 등 규제완화도 서둘러야 한다. 이미 새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서민중심·수요자 맞춤형 주택정책을 공약했고,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감면 등 세제개편도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부동산 부문에 대한 현 정권의 과다한 규제의 합리화는 불가피하다. 특히 획일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지방의 주택 미분양 속출 등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당선자 측은 "가진 자와 부유층 부동산은 시장이 해결하도록 하고, 서민들에 대해서는 복지 차원에서 부동산 정책을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자가 신혼부부와 평생 무주택자 등에게 싼값에 아파트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 당선자의 최대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 분명하다. 대운하 사업은 한강과 낙동강 540㎞의 물길을 여는 '대(大)역사'로 물류 해결은 물론 내륙지방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으로 꼽힌다. 이 당선자는 14조 원이 소요되는 이 공사에 각 지방과 기업이 참여할 경우, 대량의 일자리가 생기는 등 내륙지방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보완론도 여전하다. 당초 대운하 사업의 보완론을 주장한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대운하 사업은 사업추진 전에 어떤 식으로든 보완작업을 거쳐야 한다."며 기존의 보완론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노선은 어떤 식으로 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할지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당선자도 대선전 방송연설에서 "한반도 대운하는 국민의 뜻을 충분히 수렴해 민자사업으로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한 현 노무현 정부가 소위 '대못질'을 한 경제정책에 대한 개혁작업의 병행도 불가피하다. 대북경협 사업과 포퓰리즘식 복지정책, 노동정책 등에 대한 손질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현 정부의 금산분리 정책과 출자총액제도 등도 손질 대상이다. 이 당선자 측은 이와 관련해 "소위 '좌파세력'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겠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난제"라며 "이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후보의 또 다른 주요 공약은 과학도시건설이다. 이 당선자는 대표 공약 중 하나로 6612㏊(2천만 평)에 50만 인구규모로 다양한 기능과 환경을 갖춘 '자족적 도시'를 개발한다는 청사진을 이미 내놓고 있다. 과학 연구기능을 통해 제품을 직접 상용화하고 연구와 비즈니스를 접목한 신개념 도시 형태로, 기존 연구·기술단지와는 차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이 당선자는 R&D 투자를 GDP 대비 5%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밖에 첨단 산업·선진 무역강국 건설을 위해 주력산업에 IT 융합기술과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결합하고, 보건·의료·금융·물류 등 고급 서비스산업과 환경 및 에너지·실버 산업 등 복합산업을 육성하는 방안 등도 강도 높게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